하 용 배 / 옥룡파출소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인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설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 가족, 이웃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과 노인안전 등 사회약자 배려를 위한 많은 경찰활동이 열악한 치안 인프라에도 불구 큰 활동의 성과로 이어져 많은 시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으나 아직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그리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 일반의 체감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경찰권의 한계는 너무나 크고 아울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사가 이루어 질 경우 인권침해 시비 및 의도하지 않았던 추가 피해 발생에 대비 신중을 기하다 보면 치안의 자신감이 엷어지고 있음은 결과적으로 범죄자에게 범죄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새로운 범행을 반복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또 다시 피해자에게 불행을 안기는 결과로 경찰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일부 곳곳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학교폭력·불량식품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한 심리전문가는 아동 성범죄는 어느 날 닥치는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흔히 우리들은 범죄발생 특히 성범죄 하면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 구석진 곳을 떠올리지만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일상 활동하고 있는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어 아동범죄나 성범죄 등 모든 범죄에 안전지대란 없다 하겠다.

성범죄에서 부모들은 내 아이들에게 매일 같이 나쁜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나쁜 사람을 어떤 기준에 맞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현장 경찰관들도 변화된 사회환경에 경찰권을 활용하기가 이론만큼 쉬운 일도 결코 아니다. 결국은 사회안전망 확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강력한 범죄대응 시스템을 개선 선제적인 범죄 대응력 강구 아동범죄, 성폭력, 노인·가족학대, 외국인 대상범죄, 먹거리 이용범죄 등 4대 사회악 근절로 법질서 확립 치안불안이 척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도 사회안전망인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으로 범죄예방과 국민행복을 위한 국민들의 범죄척결에 대한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인식으로 경찰활동에 대한 질책보다는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