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용 배 (옥룡파출소)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활동을 펼쳐야 할 책임이 있다. 올해로 경찰 창설 68주년으로 국가와 국민이 필요할 때 늘 함께하며 보다 평온한 치안을 위해 그 책무를 다하여 이제 세계 어느 나라 경찰에도 뒤지지 않는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경찰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사회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협력을 촉진하는 무형의 자산인 사회적 자본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초석이 된다. 그 동안 치안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경찰에 대한 배려 또는 경찰활동에 필요한 소모경비라는 일부 인식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치안복지의 관점에서 치안인프라 확충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차원의 투자로 새로운 인식 전환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망된다.

그동안 치안자원에 대한 투자는 답보상태에서 5대 범죄,112신고건수 등 치안수요와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상대 성폭력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반면 인력, 예산, 장비 등 제반 치안인프라는 미미한 실정으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

2012년 치안수요를 2007년 전과 비교해 보면 5대 범죄 18.9％, 112신고건수 89％, 성범죄 61.2％가 증가하였지만 경찰관 증원은 0.79％인 762명에 그치고 있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도 498명으로 주요 선진국인 독일 320명, 프랑스 347명, 미국 401명, 영국 403명 4개국 평균 368명에 비해 무려 130명을 더 많이 담당하고 있다. 전문조사 기관에서는 2만3000여 명의 경찰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 안전욕구가 급상승하면서 치안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에 비해 한층 더 높아지는 실정이다. 선진국일수록 치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경찰관 10만명을 8년에 걸쳐 고용하는 경기부양법안 계획을 마련하는가 하면 일본은 경찰관 1만명 증원, 프랑스는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5년간 56억 유로(한화 6조7000억)를 투입하고 경찰인력 1만3500명 증원했다. 이로 볼 때 우리나라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경찰력 증원은 시급하면서도 반드시 조기 실현되어야 할 현안과제이다.

안정된 치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지키고 법질서 수준 향상으로 범죄와 무질서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여야 한다. 국가 이미지와 신인도 향상으로 대외투자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발전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치안에 대한 투자 확대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만족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당당하게 일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법제 등 제반인프라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 경찰 직무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보수체계 마련은 물론 시대 변화에 따른 성·학교·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치안예산의 증액투자도 절실히 필요하다. 치안예산은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국민안전 확보와 사회 안정 도모를 위한 생산적 투자재원임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였으면 한다.

경찰의 직급구조 또한 조직의 역동성과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경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첨 탑형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위 이하 경찰관이 92.5％로 승진적체, 보수·연금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직공무원과의 균형유지와 경찰관 사기진작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찰직급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장 경찰관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공감과 지지 속에 선진국처럼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 차원의 경·검 권한 분산의 수사구조개혁으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