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복 광양시장은 새해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린이재단 설립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양시는 현재 어린이재단 설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두고 있다.

 

“어린이재단 설립 우선 추진 하겠다”

재단의 역할은 임신에서 출산, 5세까지의 보육 지원하는 것

사무국 없이 공무원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해 기금장점 활용

“새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비확보도 중요한 과제이고요. 시정에 있어 민선 6기 최우선 과제로 추구하고자 했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에는 어린이재단 설립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해 벽두에 만난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역 균형개발도 중요한 문제”라며, “광양읍권의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5가지 중점사업들이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한다.

광양시는 지난해 민선 6기 출범 이후 정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어린이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 등의 절차를 마치고 현재 전남도에 재단설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단의 설립은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운영이나 설립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

이미 광양시에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 시장은 어린이재단 설립과 관련,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공재단의 설립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보유재산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숭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타 시도와 차별화가 안되지만 기금은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금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단) 사무국을 별도로 두지 않고 당분간 공직자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 재단운영에 따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기금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양시가 설립하고자 하는 어린이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 이에 대한 정 시장의 구상을 들어보았다.

“국가가 어린이 보육문제를 책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에서 출산까지, 또 출산에서 5세 까지가 어정쩡합니다. 임신에서 출산, 5세까지의 지원을 재단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시가 책임지고 키워준다는 인식을 심어줘 젊은이가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정 시장은 광양읍권 10만 인구 달성을 위한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광양읍권 개발 위한 5대 역점사업 새해부터 본격 추진 예정

세풍산단 직접 참여 안하더라도 시 예산 500~600억원 지원

광양항, 복합물류항만 돼야…투자유치에 법외 조건 달면 안돼

광양읍권 5대 중점사업은 LF아울렛 매장 건설과 종합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세풍산단 개발, 익신 및 황금산단 개발, 목성지구 개발로 대부분 신규사업들이다.

“목성지구는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가 완료된 상태이며,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LF아울렛과 익신산단 개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목성지구 개발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풍산단 개발은 경제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광양읍권과 관련된 사업 중 세풍산단 개발은 광양시의 참여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으며, 광양시의 사업참여가 순조로운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정 시장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시의 직접 참여는 안됩니다. 보증이나 이자보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가 간접적으로 개발된땅을 팔아주는 것과 같은 것은 시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능성화학클로스터 조성이나 외국인 전용단지 개발에는 시가 참여할 것입니다. 기능성화학클러스터 조성에 시 예산 88억원이 투입되고,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에도 120억원의 시비가, 하이퍼플라스틱 연구소 설립에도 6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상수도 및 진입로, 전기, 하수도 등에 시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에 광양시가 500-600억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직접 도와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가 직접투자를 타진하기 위한 투융자심사응 올렸으나 안된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경제청이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시가 안도와줘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준공되고, 신규투자계획이 없다보니 지난 해 말부터 건설인력의 유출에 따른 인구유출의 우려가 제기됐다. 인구유출과 관련된 정시장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인구유출 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는데 지난 해 11월의 경우를 두고 보았을 때 61명이 늘어났습니다. 면지역은 감소했지만, 도시 지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환경문제를 따지고. 파업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파업도 할 수 있고, 임금인상 투쟁도, 환경지키기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법이 강화되어 공장이 들어온다면 법에 따라 지으면 되고, 감독을 강화하면 되는 일이지 되고, 안되고를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내 투자유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았다.

“우리 시는 철강도시입니다. 그런데 열연이나 냉연코일과 같은 기존의 재품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철강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합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도 에너지산업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에 다소 위해요소가 되더라도 산업과 연관이 되고 투자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합니다. 우리 시 공장용지 가격이 80-100만원인데, 80만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광양은 철강도시이기도 하지만 항만도시이다. 지난 해 광양항은 컨테이너 항만으로 국내 2위 항만 자리를 인천에 내주어야 했다. 철강산업의 활력 회복과 항만의 활성화가 광양경제 활성화의 관건이다. 국제 페리 항로 재추진을 포함한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정현복 시장의 구상을 들어보았다

“국제 여객선은 취항했다가 이미 실패했습니다.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신뢰의 문제가 있고,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광양항이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복합물류항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화물을 같이 취급하는 항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양항 3-2단계 하부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상부공사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3-2단계 부두에 24열 크레인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3-3단계는 일반산업단지로 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두 전은 전국 곳곳에 컨부두가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컨부두 자체를 국가에서 만들 때 6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공사로 전환할 때 부채 탕감을 안해주어 공사는 출범 후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시가 국가항만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되도록 적극적으로는 협조하겠습니다.”

광양시는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조직개편의 의미에 대한 정 시장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조직개편은 시민입장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조직을 조금 축소하고, 소통을 중시했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가운데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이 알아보기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경로로 의견을 모았고, 시민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겠다, 공직자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겟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고, 의회에도 보고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과 공직 내부의 의견, 의회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합당한 방안을 모색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제철이나 항만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은 이들 분야가 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시가 원하는 것,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수렴하는 창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정책임자로서 공직 내부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았다.

“공무원들에게 지난 한해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69개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올 한해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돌려주도록 노력하자는 메세지를 전합니다.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모든 분야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시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지혜와 신뢰, 열정과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광양을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장인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힘을 보내주십시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