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전국민 대상 국민연금 도입…노령연금 제도개선 둘러싼 정치권 논의 진행 중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다.인구 고령화문제는 단순히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령화 이후 수반되는 건강문제와 이들의 생활문제, 안정적인 노후문제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노인의 부양책임문제로 이어진다.우리와 이웃한 대만의 경우도 인구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유교문화권이어서 가족부양이 보편화된 대만은 우리나라와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많이 닮아있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우리와 비슷하게 겪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탁으로 한국언론재단이 주관하는 공동 기획취재단은 지난 달 25일부터 30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대만 현지를 방문해 대만의 고령사회에 대한 접근방식을 직접 확인해 보았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를 합한 정도의 국토를 갖고 있는 대만은 약 23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로 세계에서 2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대만 국민은 98%가 중국 본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중 23% 정도는 1949년,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의 장개석 총통을 따라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순수한 대만 원주민은 전 인구의 약 2% 정도로 이들은 필리핀 등 남방계 원주민들로 13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대만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500여년전부터 중국 본토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고,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해 장개석군과 함께 이주해 온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대만은 자녀들의 부모봉양이 문화적으로 정착되어 있었으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있어 변화를 맞고 있다. 여기에 인구의 노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만 정부가 지난 2015년 펴낸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대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 1993년 14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280만 8690명으로 전체 인구의 11.99%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만정부는 2015년 노령사회에 대한 종합정책을 발표하고, 노령사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나서게 된다.

대만의 노령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해 2016년 8월 말 기준303만명, 전체 인구의 12.9%로 늘어났다.

불과 1년 반만에 1%포인트 가량 노령인구가 증가한 셈이다.

대만정부는 2015년 백서를 통해 오는 2018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에 이르고, 2025년에는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만의 국가발전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대만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161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41%에 달하고, 전체인구의 17.7%는 80세 이상, 10.5%는 8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과 일본 등 선진제국이 수백년에 걸쳐 겪어 온 인구 고령화문제를 불과 십수년만에 직면하게 된 이유에 대해 고령사회백서에서는 교육보급과 가족계획의 성공, 공공위생 향상으로 인한 전염병 억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과 사회경제 및 가족구성의 빠른 변천, 인구출산율 하강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구미공업국과 다른 노화인구구조를 갖게 됐다는 것.

이러한 분석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의 보건복지부격인 대만 행정원 위생복리부 산하 치엔 후이지안 사회·가정서 서장은 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의 노인문제는 한국과 비슷하다. 한국도 노인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서로의 의견을 교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치엔 서장은 대만의 노인정책은 3단계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그 첫 번째는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이고, 두 번째는 신체적인 보호,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속의 보호라는 것.

치엔 서장은 “노인 학대 등 사회와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인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노인들의 교육 문제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1995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08년부터 노령연금을 도입했으며, 현정부의 공약에 따라 무기여연금인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만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은 불과 8년 전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치엔 서장은 “대만 정부는 노인의 경제적 보호를 위해 노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노인 연금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이 생겼다”고 소개했다.

치엔 서장이 말한 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논의는 대만의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데,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이는 행정원 방문에 이은 우리의 국회격인 대만 입법원 방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만정부는 9년 전부터 노인들을 위한 장기보호정책을 도입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정책을 2015년 발표했으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인연금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생겼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5월 출범한 민주진보당(PDP)의 차이잉원 정부와 이전 집권당인 국민당의 노인문제 해법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인복지정책을 둘러싼  대만 정치권의 논란은 다음 호에서 다루고자 한다.

 황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