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비슷한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대만의 노인복지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은 우리보다 뒤쳐져 있다.

대만은 8년 전에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이 도입되었고, 현재 노령연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그리고 정치권의 토론이 진행 중이다.

대만 행정원 관계자가 말한 노인연금을 둘러 싼 논의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회 격인 대만입법원 방문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취재단은 우리의 국회의원 격인 대만 입법원의 왕유민 입법위원을 만나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국민당 소속의 왕유민 위원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고 소개했다.

대만의 정년은 우리 보다 5년이 긴 65세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는 노인들의 복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대만의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왕 위원은 “노인들이 은퇴 후 겪는 문제가 많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어떻게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입법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왕 위원은 “대만 노동부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퇴직한 노인들이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후배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만의 노인정책은 정권교체로 인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 이는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에서 비롯된다.

지난 5월 출범한 차이잉원 총통의 민진당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한 노인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노령연금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현 대만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당은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아직 대만에는 노령연금이나 장기노인요양보험 제도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확대를 통한 노인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현 집권당인 민진당은 소요재원을 연간 330만 대만달러로 추산하고, 필요한 재원은 유산세와 영업세, 담배세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산세는 우리의 상속세와 같은 개념이고, 영업세는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당연히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차이잉원 정부는 노인연금 도입을 위한 재원으로 330억 대만달러를 제시했지만, 정부출범 이후에는 170만 대만달러만 배당했다고 한다. 이는 노인복지를 위한 법안인 장기요양서비스법과 장기요양보험법 중 아직 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지 않은 영향 때문이다.

왕유민 위원은 “치매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 프로젝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민당의 장기요양보험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왕 위원은 “장기요양보험 프로젝트 도입에는 1000억 대만 달러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은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기업이 40%, 개인이 20%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확대를 위한 논쟁에서 출발한다.

우리처럼 대만의 경우도 일찍부터 공무원연금이 도입됐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공무원들은 가장 많은 연금을 받으며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지만, 연금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와 관련, 왕유민 입법위원은 “대만의 국민연금은 여러가지다. 수입이 낮은 사람중 생활연금, 노동·보건 계통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퇴임 후 노동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생활자 중) 제일 많은 금액을 받는 계층은 공무원 퇴직자고, 이어 노동자 등이다. 노동자들은 한달 기준 7천 대만달러(한화 2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에 있어 공무원 퇴직자와 일반 노동자들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현 집권당인 민진당이 노인연금 도입을 위한 재원으로 330억 대만달러를 제시하고, 그 재원조달 방안으로 영업세와 상속세 인상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상당한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만 정치권에서는 노인들의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집권당인 민진당의 국민연금 확대를 통한 해결책과 국민당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역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왕유민 입법위원은 대만 노인복지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 첫째는 독거노인 문제인데, 독거노인의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두번 째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들의 재교육 문제이며, 세번째는 양로원의 안전 문제라는 것이 왕 위원의 설명이다.

대만의 경우도 학대받는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것.

노인들이 자녀나 보호자, 시설에서 노인요양보호사 등에게 학대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만은 노인복지법을 수정해 노인 차별 금지에 관한 조항을 법에 포함시켰다.

지난 해 대만에서도 우리의 주택연금과 같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최근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노인들이 자기 주택을 임대하고 생활비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반발이 거셌지만, 입법원이 관련 법을 수정해 도입되었다고 한다.

이 제도 도입 논의당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위생복지부는 찬성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반대했는데, 반대 이유는 노인들이 대부분 못갚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청자가 거의 없었으나 이제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왕 위원의 설명이다.

대만의 노인정책은 미국과 일본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대부분 일본의 제도를 본받고 있다는 것이 왕유민 위원의 설명이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요양기구와 관련, 왕유민 위원은 “대만 요양기구의 품질이 떨어지고, 보험의 지원을 못 받는다. 또 비영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영리사업을 수 있도록 하면 비용은 오르겠지만 질은 높일 수 있다. 앞으로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지만 대만의 노인복지정책은 우리보다 전반적으로 뒤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황망기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