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직을 떠나는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어떤 나라가 경험한 것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시대 노인이 접하는 문제는 다양하다.

그 중 가장 현실적이고 심각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이다. 물론, 고독이나 소외와 같은 사회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은퇴 후 고정수입이 없는 노인세대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은 노인복지정책에서 어떠한 정책보다 중요하다. 노인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한 것이다.

고령화시대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노인부양문제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었지만, 복지국가로 가면서 노인부양문제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 가족이 없는 홀로 사는 노인의 문제는 일반화된지 오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36%, 247명이 월 평균 48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수급자와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64%의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노년빈곤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비율이 오는 2030년에는 50%를 넘고, 국민연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된 지난 1999년으로부터 50년이 되는 2050년에는 전체노인의 80%가 국민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노후의 빈곤을 해결해 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15년 후에도 50% 정도의 노인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시점에서 60%이상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7월부터 본격 도입된 기초연금은 제한적이지만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기준 기초연금 혜택을 보는 노인은 약454만명인데,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주로 필수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소득보전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이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얼마나 충족시킬 것인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어르신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중요한 복지시책이다.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그 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재능나눔형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공원에서 풀을 매거나 길거리를 청소하고, 아이들의 등교를 돕는 정도의 단순 노무형 일자리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진 재능이 사회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광양시가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 정병관 중마노인복지관 관장은 “은퇴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을 우리 시도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퇴자들의 경륜을 제대로 활용하고, 이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

노인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 시니어클럽과 같은 은퇴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노인들 스스로의 조직결성을 지원하고, 그러한 조직을 통해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노인문제를 노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기 위한 건강보장제도와 치매 등 거동불능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고령화시대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복지이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인 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13년 18조1천억원에서 2014년 19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것은 의료보험 재정의 절감은 물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질환을 사후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광양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광양시는 노인복지회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면 단위 보건지소 목욕장을 중심으로 매주 2회씩 운영하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 운동지도, 영양관리,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보건교육을 통해 고혈압·당뇨 등 대사성증후군, 골다공증, 관절염 예방교육과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및 구강관리 교육, 치매, 우울증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운동지도 프로그램으로 요가, 국선도, 요실금예방체조, 건강걷기, 스트레칭, 통증완화를 위한 단계별 운동지도 등을 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영양관리를 위해 노인 건강 식단을 구성해 제공해 주고 있으며, 영양상담 등도 진행하고 있다. 또,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해주고 있다.

거점보건지소를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광양시보건소는 각마을을 건강체조 지도자가 방문해 체조를 보급하는 장수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내 43개 농촌마을 등을 순회하며 주 1회씩 실시하는 장수체조교실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칭, 라인댄스, 생활체조, 근력운동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근 골격계의 통증완화, 퇴행성질환 예방, 고혈압 ∙ 당뇨예방 등 건강증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기찬 노후 건강백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5개 마을회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도 생활체조와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보건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들이다.

그렇지만, 노화는 필연적으로 거동불능이나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거동불능 노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장지요양서비스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치매노인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치매전담실 도입,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시간 확대.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노인을 전체 노인인구의 9.99%인 68만6천명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2050년에는 치매노인인구가 전체 노인인구의 15%인 27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 꾸준한 치료와 관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 등을 통해 치매선별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가족을 위한 상담콜센터(1899-9988)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의 경우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관련,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는 비교적 잘되어 있는 편이고,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 등도 문제가 없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아쉬운 현실이다. 특히, 치매의 경우 가족들이 경증의 치매에도 무조건 요양원 등 시설에 입원시키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정병관 중마노인복지관 관장은 “지역내 주간보호센터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치매 초기의 어르신들은 시설에 맡기기보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심리적 안정이나 병의 진전을 지연시키는데 유리한데, 이를 위해서는 가족들이 일하러 가는 주간시간이라도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

이는 비단 치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광양시는 광양읍과 중마동에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대규모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대부분은 활동능력이 왕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계층이다. 오히려, 보호와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홀로사는 노인이나 거동불능 노인 등은 이러한 시설 이용에서 소외되고 있다.

광양시에 소재한 2개의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나 한국무용, 사물놀이, 기타, 요가, 체조 등을 배우고, 외국어와 컴퓨터, 서예, 동화구연 등을 익히기도 한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이렇게 익힌 재능들을 활용한 사후관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거점 노인복지관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다 수용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이 더 많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 경로당 등을 찾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이다. ‘노노케어’ 정책이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인복지관에서 재능을 익힌 어르신들을 강사로 활용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고령화시대, 노년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늙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복지에는 비용이 따르지만, 그러한 비용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모두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황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