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들녁의 추수가 끝났습니다. 봄에 못자리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잘 가꾸고 병충해를 방제하기위해 땀 흘려 농약 등을 해서 농사일을 합니다. 벼농사를 잘 추수하려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벼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정치도 벼농사와 같습니다. 선거와 함께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치후원금 제도입니다. 선거를 치르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드는데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치인은 때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치인이 선거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정책 개발과 실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후원금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기 위한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닙니다. 정치후원금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후원금과 기탁금을 말합니다. 후원금이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고,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할 수 있는 사람도 후원금과 기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후원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회에 기부할 수 없지만, 기탁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탁금을 국가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합니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 기부는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인에게 깨끗한 정치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불법자금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정치후원금으로 후원합니다.

후원방법에는 첫 번째 기탁금 수탁계좌로 무통장 또는 온라인 입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 ve.go.kr)를 이용한 기부가 있는데 이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국민, 비씨, 농협, 삼성, 신한, 하나외환, 하나, 현대, 우리카드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스마트청구서를 이용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삼성, 신한, 하나외환, 하나, 국민, 비씨카드 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으로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기부하는 방법인데,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액기탁금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10만원 까지는 납부한 세금에서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10만원초과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의 25%)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주시면, 국민들의 현재 생활에 보다 많은 보이지 않는 소득이 될 것입니다.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