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지난 13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현대판음서제도인 로스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가 “경쟁했던 후보들의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가치와 정책들을 전부 함께 아우를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입장표명을 수차례 했다. 문재인 후보는 진정으로 경선후보 간의 통합을 원한다면 이재명 시장의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올해 폐지될 예정으로 1차시험은 폐지되었고, 올해 6월에 있을 2차시험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될 예정인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 하나로만 법조인을 선발하게 되는데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로스쿨에 갈 수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존재하게 된다”며, “로스쿨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인 사법시험이 존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의 실체는 기득권층의 신분대물림 제도”라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일원화가 된다면 로스쿨의 폐단인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는 비단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따라서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