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기조 속에서 청년정책은 아동정책과 더불어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이에 광양만신문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광양시의 청년정책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내외 취재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청년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을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인 의무에서 살펴보면, 청소년고용촉진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말하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지칭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민법에서는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남녀 모두를 청년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에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모두를 정책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정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19세부터 42세까지를 청년당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옛 새누리당은 19세부터 45세까지를 청년당원으로 분류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청년기본조례나 청년일자리창출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개념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경북의 경우 청년을 15세에서 2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충북은 15세부터 39세까지를, 충남은 18세부터 34세까지를, 경남과 제주는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한다.

대구와 광주, 대전은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남은 만18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한다. 전남도내에서도 청년을 규정하는 개념은 각 기초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농촌지역 일부 시군의 경우 45세까지를 청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2016년말 기준으로 전남의 청년인구는 47만4,901명으로 전남도 전체 인구의 2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청년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2%에 달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은 것이다. 전남의 청년인구가 전국 청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청년인구의 유출이 심각한데 전남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5년간 전남의 청년인구는 2만3,599명이 감소해 도 전체인구 감소폭 5,704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전남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인구감소의 주연령층이 청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기 때문인데, 이는 전남 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북, 경남북 등 지방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겪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인구의 유출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선 6기 이낙연지사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내걸었지만, 매년 청년인구의 순전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남의 청년 고용율은 전국 평균보다 6.4%가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6.9%가 낮다.

또, 2016년 기준 전남의 전체 취업자 중 청년취업자 비율은 24.7%로 전국 평균 36.7%보다 12%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남의 산업구조가 첨단제조업이나 생산자서비스업이 적고 농림어업이 많은 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년 실업율 역시 10.8%로 전국 평균 9.8%보다 1.0% 포인트가 높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된 이낙연 전 전남지사는 전남지사 후보시절부터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내걸었다. 젊은이들이 떠나 공동화된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어야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구상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015년 7월 ‘전라남도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1차 청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기본계획에서는 4개 분야, 71개 세부사업을 심의,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4개 분야는 일자리, 인력양성, 청년문화, 청년복지로 나뉘며, 분야별로는 일자리 분야에 35개사업, 인력양성 분야에 9개 사업, 청년문화 분야에 14개분야, 청년복지분야에 13개사업이 확정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여성의 취업정보 접근성 향상 및 일자리 제공기회 증대를 위한 ‘청년여성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직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새일 여성인턴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 청년취업 지원을 학교 안으로까지 확대해 진학 초기부터 대학생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목포대와 동신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구인수요가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탐방 후 인식개선 등을 통해 직접 채용으로 연계하는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인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이 사업을 통해 2016년에는 총 11회의 운영을 통해 32개사에서 110명을 채용했으며, 올해는 2차례 운영에서 6개사가 22명의 청년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청년들에게 취업정보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업정보를 일자리종합센터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전남형 청년인턴제 등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청년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경영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등에 대한 청년상인의 입점을 지원하는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 대학 벤처동아리지원, 청년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문화와 관련, 전남도는 공모를 통해 여수와 담양, 나주에 청년 핫 플레이스를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문화공연과 예술작품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활동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의 문화욕구 충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근 여수시의 경우 여수항 해양공원 일대의 거리 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밤바다의 낭만 버스킹 거리문화공연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제1회 여수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도 개최될 예정이다.

또,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문화예술 기획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 청소년 트로트가요제를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영광 법성포단오제와 연계해 청소년트로트가요제가 열릴 예정이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4개소를 설립, 운영할 방침인데 해남에 1호점이 문을 연데 이어 올해에는 강진과 완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또, 시군과 함께 신생아 앵육비를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구상에 따라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황망기 기자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