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정책에 일자리 지원·주거 제공·정주여건 개선·참여확대 등 4개분야 34개 사업 반영
광양시는 지난 7월 13일 개회한 제263회 광양시의회(임시회)에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청년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광역 자치단체 11개를 비롯, 전국적으로 34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전남의 경우 전남도와 여수, 순천, 곡성, 영광, 장흥군이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광양시는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실현을 내걸고 ‘청년희망, 행복광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광양시는 청년정책 기본구상을 수립하면서 청년우선 참여·배려·지원을 3대 방향으로 정하고, 4대 추진전략으로 정책기반 조성과 청년참여 확대,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복지 증진으로 정했다.
이후 청년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취지에 따라 온 오프라인을 통해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청년정책 방향제시 및 사업발굴을 위한 청년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지난 6월까지 마무리했다.
광양의 청년실태
광양시가 지역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양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인구는 전채 인구의 29.89%인 4만5678명으로 나타났다.
청년인구는 19세에서 정점을 찍은 후 28세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타 지역으로의 진학이나 취업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에서의 청년인구 유츨은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조업 도시 특성상 여성의 취업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역 청년들은 부채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1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광양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은 1인당 평균 713만원으로 대학 입학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에서는 청년 7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사는 청년들은 10평 정도의 집에 평균 987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연간 45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어 주거문제가 청년층 빈곤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을 마련한 청년들의 경우에도 주택구입 및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가 평균 6,38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양 청년들의 일자리 실태는 어떤가? 광양의 일자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포스코-외주파트너사-일반협력회사의 수직계열화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광양출신 청년들은 대부분 일반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공정라인이 24시간 가동되는 산업 특성상 교대근무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기업간 임금격차도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포스코를 100으로 볼 때 외주사는 70, 하청업체는 40 수준으로 고용안정성은 보장되지만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다 보니 입사 1년 이내 이직율이 약 4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불안과 회사의 비전에 대한 불안이 주 요인으로 청년들은 고용안정성을 포기하는 대신 일당이 높은 일용직을 선택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직율이 높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광양의 문화 및 여가여건 만족도는 10점 기준에 4.2점으로 나타나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문화 및 여가활동 지역으로 34.3%가 인근 순천시를 꼽아 순천이 광양읍이나 중마동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의 청년종합계획 초안
광양시는 이달 초 청년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한데 이어 오는 10월쯤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청년종합계획을 공표할 계획이다.
광양시의 종합계획 초안에 따르면, 광양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지원과 주거 제공, 정주여건 개선, 청년참여 확대의 4개분야 34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희망일자리 지원 - 청년 일자리 지원은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취업지원, 창업지원, 근로환경 개선으로 다시 나뉘어 사업이 추진된다.
신산업생태계 조성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산업육성을 통해 철강위주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기술창업을 지원하며, 신산업 현장에 기반한 청년인재와 신산업분야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일자리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들의 일자리 정보 취득루트 일원화를 통한 접근성 강화와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 직업교육의 커리큘럼을 고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탐방취재단을 운영해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콜센터 운영으로 청년창업가들의 정보부족을 해소하고, 창업이후까지 컨설팅을 제공하며 창업멘토단 운영으로 창업성공율을 제고시킨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도시 재생과 연계한 청년찬업 일자리를 조성해 타지역으로의 지역 소비력 유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청년 친화여건을 개선해 이직율을 감소시키고, 아르바이트 근로 청년들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한다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행복주거 제공 - 광양지역 청년들의 대출 중 주거관련 대출은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가장 큰 대출비중을 차지하는 주거관련 대출은 청년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행복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와우지구에 오는 2020년까지 700세대를 건립해 이 중 300세대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고, 400세대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산단 인근에 기숙사형 원룸을 공급하는 독신근로자 공공기숙사 공급사업을 통해 청년인구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주여건 개선 - 문화예술 및 복지여건을 개선해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청년문화예술인들의 공간인 창작스튜디오를 지원하고,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연공간을 제공해 청년예술가를 육성하고 지역 예술인 우대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
또, 청년문화 기획자를 양성하고, 지역내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공간, 재능교류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청년축제인 광양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복지부문에서는 직장여성들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육아공동체를 지원하고, 저신용 청년에 대한 긴급 생활자금 지원, 청년층 건강검진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참여 확대 - 청년공동체 활성화와 청년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 커뮤니티를 발굴해 육성하고, 청년단체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청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년활동가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청년 정책제안사업, 청년 커뮤니티 조성 지원, 청년 거점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온라인정책 소통전문가를 양성하며, 청년지원단을 운영해 청년들의 관련 일자리와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광양시는 이러한 종합계획 초안에 따라 전략정책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정책수요조사를 통해 오는 10월 내년 예산 확보후 청년종합정책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시의 이러한 청년정책 초안은 정책수요조사 등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행단계에서 얼마나 지역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지는 미지수이다.
황망기 기자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