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저성장경제의 지속에 따른 청년실업율 증가로 전체 실업율 대비 청년실업율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헬조선’이니,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의미의 ‘이생망’이니 하는 생소한 용어들이 청년들 사이에 자조적으로 번지고 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중앙정부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 견인하고 있으며, 그 선두에 서울시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서울시의 청년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해 9월 말 기준으로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 실업율은 전체 실업율 3.6% 대비 2.6%가 높은 9.3%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도 청년 실업율은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의 청년실업율은 2011년 말 기준 8.3%에서 2016년 9월 말 기준 9.5%로 전국의 청년실업율을 상회한다. 

청년실업율 증가와 함께 청년들의 임금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이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 연령대의 가구소득이 늘어나고 있지만, 20~30대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경우 청년층의 실질임금은 더욱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임금이 줄어든 가운데 서울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용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 임대료

 

서울 거주 34세 이하 청년들의 주거행태에 대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고시원 등의 주거비율은 67.1%이고, 이들이 주거를 위해 지불하는 임대료는 최고급아파트로 꼽히는 타워팰리스의 평당임대료 13만7천원보다 비싼 15만1천원으로 청년층에 대한 임대료 역차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래 가능성이 사라지는 불안정한 현실은 지속되고 있다.

 학생에서부터 사회안착 시기까지 최소 10여년이 걸리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이다. 그렇지만, 사회제도는 이러한 청년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고, 졸업을 한 후에는 좁은 취업문과 구직활동의 장기화에 따른 생활로 활동의 단절로 이어지고, 취업 후에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조건에 노출된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민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민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노력해 봤자 비정규직, 정규직도 박봉’인 취업구조가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흙수저론 등 계층간 고착현상 심화(24.9%), 교육 등 자식세대에게 모순 대물림(23.3%), 치열한 경쟁구조 견딜 수 없어(15.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후 취업난 가중과 비싼 학자금 등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의 34.9%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으로 공무원 시험 쏠림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과 처지를 고려할 때 청년친화적 사회와 정책으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청년정책의 출발점이다.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청년정책을 일자리 정책에서 사회제도 변화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한다.

“청년의 현실과 제도 사이의 격차에 대해 기존 사회는 ‘기존 제도에 청년이 맞추라’, 예를 들면 ‘취업을 위해 눈 높이를 낮추라’고 했으나 이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기존 정책이 안통하면 마중물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파는 정책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현실에 맞게 기존의 제도를 바꾸고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접근방법의 혁신으로 시작된다.

일자리 정책이 청년정책의 모든 것이 될 수 없고, 청년들에게 시간과 공간,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청년의 라이프 사이클 중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상태에 가장 많은 청년이 분포하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시간과 공간, 기회의 부족에 시달린다.

청년들에게 시간과 공간,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의 핵심은 ‘무엇을 할지는 당사자가 정한다’는 원칙이다.

 

청년정책 추진의 주요 성과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한 것은 지난해부터이다.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 서울시의 사례는 전국적인 확산에 기여했다.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실행을 위한 4개분야 20개 사업의 ‘2016년 청년정책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4개분야는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이다. 

서울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 따라 청년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기술교육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벗어나 청년들에게 학원수강이나 그룹스터디, 면접준비 등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청년수당 지급을 추진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이를 직권취소해 중단해야 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 중심의 뉴딜일자리 확대, 청년 1인주거 공급 확대, 청년활동지원사업 비금전적 지원프로그램 전면 확대, 민간청년활력 공간 지원 및 청년청 운영 등의 정책은 청년정책의 전국적 확산 및 모범으로 자리매김했다.

청년주도의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서울청년 정책네트워크’ 운영은 다른 지자체의 청년정책 수립에 나침반이 되기도 했다.

서울청년 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의 정책이슈 발굴 및 직접 실행으로 실천적 민관협치로 정착했으며, 지난 해 8월에는 ‘2016. 서울 청년의회’가 열려 청년의 시정참여 및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서울 청년의회의 청년의원은 서울청년네트워크 회원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13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자리, 노동, 주거, 부채, 자전거, 미세먼지, 문화, 보건, 청년수당, 장애인, 시민교육의 11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또 ‘무중력지대, 청년청’ 운영을 통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청년활동공간인 청년청은 문화, 영상,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영역의 청년들이 함께 활동하며 새로운 청년문화공간으로 운영되는데, 이곳에는 총 54개단체가 입주해 있다.

 

서울 청년정책의 비전과 과제

 

서울시는 청년정책의 비전으로 ‘미래를 여는 청년, 청년을 지지하는 사회!’로 정하고 정책 미션으로 ‘청년에게 시간, 공간, 기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청년의 시간 보장을 위해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로 청년활력을 제고, ▲청년부채 경감을 위한 지원을 확대를, 공간보장을 위해 ▲청년활력공간조성 및 지원 확대, ▲청년 1인주거 공급 확대로 주거 빈곤율 감소를, 기회보장을 위해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를 제시한다.

이는 다시 세부 추진과제로 설자리 사업과 일자리 사업, 살자리 사업, 놀자리 사업으로 나뉘어 2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설자리 사업은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진입지원 및 안정망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살자리 사업은 청년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놀자리 사업은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4개분야 20개사업에는 올해 1,805억8,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황망기 기자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