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대상 청년들과 차담회를 갖고 격려하고 있다.(사진 출처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청년배당 신청 현장을 찾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한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 출처 - 성남시청 홈페이지)

성남시 청년배당, 일정연령 모든 청년 대상으로 지급…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기능 확인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년문제를 강조하면서 대학 등록금 부담의 획기적 경감 등 청년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관련 공약은 ▲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공공부문 일자리 82만개 창출 및 청년고용 우선, ▲청년(1인가구)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대학 밀집지역 주거와 R&D, 일자리/창업이 연계된 SOHO형 주거 클러스터를 시범 건설하여 주거/취업난 동시 해결, ▲스팩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관행 개선, ▲청년고용의무 할당량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이다.
지난 해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을 도입하자 박근혜 정부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논리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 6월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정책토론회에서 인류학자 제임스 퍼거슨의 말을 빌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임스 퍼거슨은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줘라’는 저서에서 “이 시대의 어떤 인간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실업자 어부를 양산하거나 기껏해야 이미 경쟁이 포화상태인 분야에 뜨내기 한명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고기도 아니고, 더 많은 어부도 아니며, 전세계적인 생산을 통해 거둬들이고 있는 풍성한 수확을 자기 몫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나눠줄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기획관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경제적처지와 무관하게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고등교육도 이젠 차별과 불평등을 구조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 1순위가 ‘건물주’라는 것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취직(노동)해서 사는 사람들보다 ‘재산을 깔고 앉아서 사는 사람’이 점점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세대를 이어가는  삶의 차별과 악화는 고등교육과 성실노동으로는 더 이상 반전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반문했다.
전 기획관은 최근 유행하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과연 지금 맞춤형으로 제공할 만큼 일자리가 다양하고 풍부한가?”를 묻고, “현실의 문제는 불공정 문제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수당 같은 공공의 조치들도 바로 지극히 불평등하게 배분된 미래세대에 자원을 재분배해주는 아주 작은 방안일 수 있다.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를 감당할만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해 주고 최소한의 자원을 배분해 주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말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숨돌릴 여유와 시간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사업
 
청년들에게 금전적 배당을 지원한 최초의 자치단체는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이다.
성남시는 일자리 불안정 사회에서 일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방식이라는 청년정책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시도로 기본소득 개념을 일정 연령층에 도입하기로 하고 청년배당제를 도입했다.
2015년 9월,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완료한 성남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시작하는 한편, 같은 해 12월, 성남시 청년배당지급조례를 제정한다.
중앙정부가 복지 포플리즘이라며 이러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자 성남시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방해 위법 불수용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2016년 1월 18일에는 경기도가 ‘성남시의 2016년 예산안 의결 무효 및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르지만 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1분기 청년배당 지급을 강행한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방법은 성남사랑상품권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12억9천만원이다.
제도 도입 첫 해인 지난 해 성남시는 1만7,426명의 청년에게 101억4천7백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올해 지급 대상자는 1만48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내 일정연령대의 모든 청년들에 대한 청년배당 사업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한 청년은 “청년배당을 받으면서 나는 돈보다 더 소중한 자신감을 얻었다. 사회가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돌아봐 줬다”고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 지원금이 청년들의 생계 아르바이트 시간 등을 절약해 주어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해주었다.
또한,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청년의 지역사회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 2,8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청년배당이 현재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96.3%,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 ‘만족한다’는 응답이 97.1%로 나타났다.
또,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다 보니 청년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높이는데도 기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성남시는 청년배당 113억원 지급시 기대되는 유발효과로  207명의 취업 유발, 192억원의 생산 유발, 11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직접 취업지원 방식의 사업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정책으로 국제적 관심을 불러오기도 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일정 연령의 모든 청년을 대장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접근이라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선별적 복지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 해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원하기로 하고 3천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3일, 이들에게 8월분 14억원을 지원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중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이른바 물고기 논쟁이 대두된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시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29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5천명의 청년을 지원키로 하고 전액 시비로 1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원대상을 2018년에는 7천명, 2019년 9천명, 2020년 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금전적 지원과 함께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정보제공 및 현장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금전적 지원과 함께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거주 만 18세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을 매년 1천명씩 4천명을 선발해  청년들의 저축액에 일정비율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선발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5만원을 매칭 지원해 청년들의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황망기 기자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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