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이행’(Transition)의 시기로 규정한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가족의 집에서 독립적인 주거로의 이행, 원 가족으로 이행 등 누구나 거쳐 가는 생애 이행단계가 청년기라는 것.
청년기의 이행에는 노동시장 진입만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좁은 의미의 청년기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만을 의미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청년기는 거주의 독립, 독자적 세대 구성, 사회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주체로의 성장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기의 원활한 이행이 사회적 재생산을 담보할 수 있다.
청년기의 원활한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사회적 재생산의 흐름이 단절된 사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복지정책처럼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가 아닌 새로운 주체 양성을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청년정책의 대두는 청년층의 취업난과 주거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악화에서 시작된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낮은 주거안정성은 청년층 빈곤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광양지역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이다.
광양시의 청년 인구 비중은 29.9%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지만, 전남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남 내의 타 주요 기초 지자체인 목포(28.7%), 여수(27.2%), 순천(28.6%) 보다 광양시의 청년 인구 비중은 약간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 보면 19~23세까지의 인구 비중은 광양이 전국에 비해 높으나 24세를 기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20대 중반 이후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 유출 양상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제조업 도시인 광양시의 특성상 여성의 일자리가 남성에 비해 적기 때문에 여성 청년층이 일자리나 진학 등을 이유로 타지로 진출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청년 인구 변동 양상은 제철업을 중심으로 한 광양시의 경제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되, 제철업에 편중된 일자리 여건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광양시는 청년정책의 비전을 “청년 희망, 행복 광양”으로 정하고 오는 1O월 시민의날 행사에서 이를 선포할 계획이다.
이는 둔화된 시의 경제 여건 속에서 활력을 잃어가는 청년들에게 경제, 사회, 정치적인 기회를 제공, 지역 사회의 청년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광양에서의 미래에 희망적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의 제고된 활력이 정체되어가는 지역 사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고양함으로써 광양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광양시는 청년정책 방향을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과 청년 주도, 행정 지원, 시민 공감의 원칙하에 제조업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청년정책은 청년에 대한 시혜가 아닌 그들 세대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시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취업, 혼인, 독립, 사회참여 등 청년기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져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주체적인 차기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적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
또한, 청년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며,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을 단순한 정책대상이 아닌 청년정책의 적극적 주체로 대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지역 관련 주체들이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행정과 지역사회의 태도가 필요하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제조업과 함께 성장해 온 도시 특성상 시의 역사와 정체성,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제조업은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청년정책 역시 이와 같은 지역 특유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충실히 반영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주요 추진 전략으로 시는 산업 전략과 결합된 청년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기존 산단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취창업 지원 체계 구축과 일자리 정보 문제 해결해 나간다는 것.
이와 함께 주거, 복지 등 다각적 측면의 청년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경감을 통한 삶의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층의 빈곤을 방지하고, 육아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를 실행한다는 전략이다.
또, 지역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 환경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지역 문화향유 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참여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의 주체적 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는 한편,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광양시는 이러한 전략에 따라 분야별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취업 지원체계 마련, 창업 지원, 근로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 정주여건 분야에서는 청년주거 안정과 청년 복지지원에 6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및 문화향유 여건 개선을 위한 5개과제를 선정했다.
청년참여 확대분야에서는 청년활동 지원과 시정참여 확대로 나누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일자리 분야 추진과제는 제철 및 관련 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탈피해 기가스틸, ESS, 리튬, 무인이동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철강 위주의 산업구조 다변화 및 양질의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양시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신산업 생태계 조성안으로는 자동차 신소재 클러스터 허브 구축, 차세대 2차 전지 산업화 지원, 차세대 이동체용 신소재 상용화 생태계 구축, ICT 기반 광양만권 드론 관제 시스템 구축,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 개발 등이 제시됐다.
또, 신산업 현장에 기반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제철 및 후방산업 위주로 한정된 기존의 직업교육을 전환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3D프린터, 드론, 자동제어 등 지역의 신산업 분야 현장경험을 통해 취업 및 신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또, 금속가공 설계 및 3D 프린팅, 로봇제어기술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직업교육기관에 위탁해 신산업 분야 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취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들의 구직정보 부족 문제 해결 및 청년 구직자의 취업 대상기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존 산업분야 대상 국비 위탁 직업교육기관 커리큘럼을 고도화해 인성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 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방침이다.
청년친화 기업 대상 청년 취재단의 기사 형식 콘텐츠 작성을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직장문화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청년 친화적 직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게 된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알려주는 원스톱 콜센터 운영 및 창업 분야별 단계별 매뉴얼을 작성해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주요 창업 분야별로 지역 창업 멘토단(자체+연계) 운영을 통한 청년 창업가의 역량 향상 및 창업 생존율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또,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청년창업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고유의 놀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창업가를 육성하게 된다
지역 노후산단을 청년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근로환경으로 개선하여 외지 거주 청년 근로자 유입 유도 및 청년이 취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노동권리 지식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 및 노동권리 교육을 실시해 노동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광양시 조사 결과 지역 30세 미만 청년가구주의 신용대출 용도 1위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40.3%)으로 청년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청년들의 주택구입 및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평균액은 6,830만원으로 청년주거 안정지원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청년 빈곤의 원인이 되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행복주택 입주대상 청년의 비율을 늘려 입주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저리 주택자금 대출 주선 및 이자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양시 거주(주민등록) 청년(만18세~39세)의 관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후 관내에 전입 및 거주 할 사람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정책 대상집단을 분류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MOU체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을 주선해 주고, 광양시가 대출 이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산단 독신 근로자나 외부 이주 청년 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단 인근에 기숙사형 원룸을 공급해 청년인구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도 추진 대상이다.
청년복지 지원 분야에서는 육아 공동체 지원, 저신용 청년 긴급 생활자금 지원, 청년층 건강 검진 지원과 같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청년 문화예술인 공간(창작스튜디오) 조성, 청년 문화예술인 공연 공간 제공, 청년 문화 기획자 양성, 광양 문화 플랫폼 구축, 광양 청년 페스티벌 개최 등의 사업이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광양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상당 수는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 유사하다. 이러한 청년정책들이 실효를 거두려면 추진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두고 있다.
광양시의 청년정책이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 광양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황망기 기자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