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1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마무리됐다.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무위원회 소관 34개부서와 52개 수탁기관·단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 81건을 지적했는데,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9건, 처리요구사항이 72건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소관 집행기관의 21개 부서와 시 사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6개 수탁기관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총 70건을 지적했는데, 시정요구가 7건, 처리요구가 63건이다.

총무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세풍, 황금산단 조성 지원 등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각종 도시개발 사업, 창의예술고 건립,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 되는 사업이 추진되므로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재원 확보에 힘쓰고, 명시·사고 이월을 최소화 하여 예산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체납세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결손 처분된 사례가 있다”며, “부당하게 결손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을 전용·변경하는 것을 지양 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함께 광영동 655-2번지 주식회사 대명콘크리트의 공유수면 불법 매립과 관련한 소송 제기로 지방도 861호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에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추후 재판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총무위는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 외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중앙부처와 전라남도로부터 재원이 교부되어 시비 부담이 수반된 예산사업 중 재정신속집행 등의 사유로 성립 전 예산사용을 해야 할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합의 후 집행 할 것”을 주문하고, 중마권 다목적 복합체육관과 성황근린공원, 공설운동장 일원,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균형 있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광영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주차장 조성 사업 또한 3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하고, “어린이 보육재단과 현재 건립중인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cctv통합관제시스템 인력 및 운용 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능형 관제 시스템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시민을 위한 주거, 공원 등 대규모 사업들이 관리부서 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 으로 준공이나 개장이 지연 되면서 기 설치 시설이 훼손 되는 예산 낭비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료 공영주차장을 시민단체에 관리 위탁하여 요금을 받고 있으나 일부 주차장은 수익성이 매우 저조하여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료 개방 등 시행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각종 민간 보조금의 경우 국비, 도비, 시비 등 막대한 사업비를 교부하였음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정산서 작성 또한 부실하다”며, 관리 감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황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