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광양보건대가 요청한 예산지원을 보류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지난 20일, 지방대학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양보건대가 지원을 요청한 20여억원의 지원근거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교육부로부터 제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광양보건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서 배제되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설립자의 비리로 부실대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된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및 인재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거 광양보건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이날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광양보건대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부의 방침을 어기고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학교의 자구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광양보건대가 지원을 요청한 일부 항목의 경우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당장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였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교육부의 방침을 어기고 광양보건대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 시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가능함에 따라 광양보건대는 광양시에 학생 해외연수비로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특정학교 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비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논란 끝에 결국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