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이달 열리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선거가 목전에 있지만 추경은 사유가 있다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 통상적으로 3월은 지자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회 추경이 편성되는 시기이다.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우려되는 것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편성되는 추경이 선거용 맞춤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광양시는 추경 편성에 앞서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시정에 시민들의 현장여론을 접목하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는 연례행사이고, 시민들이 시장에게 직접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 시장이 직접 시민들의 건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건의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행 차원에서 특별하게 관리되고 있다.

올해 시민과의 대화 역시 각종 민원성 건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나름의 절차를 거쳐 이번 추경안 편성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문제는 ‘필요한 사업’의 기준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덜 중요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경우 이는 예산낭비나 특혜성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예산은 그 집행도 투명해야 하지만, 편성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추경이 단체장이나 심사권을 가진 의원들의 나눠먹기나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재정을  개인주머니 돈처럼 사용하는 행태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