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접하며, 감동과 흥분을 주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정상 간 합의에 환호했고, 전쟁 없는 한반도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그야말로 한반도 운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남북의 공동번영, 군사적 신뢰조치,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를 담고 있는 선언문은 지난 65년의 정전체제를 끝내고 전쟁 없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종소리이며, 남과 북으로 갈라져 슬픔의 세월을 보낸 이산가족들에게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며, 21세기 한반도의 새로운 부흥과 비전을 알리는 청신호이며, 핵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거대한 진전의 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양 정상이 도보다리에서 40분간의 차담은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는 남북의 신뢰의 향을 진하게 풍긴 시간이었습니다.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영역에서 2018년은 획기적 전환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 6월 지방선거는 우리 정치사에서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에 중요한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인가라고 자문해봅니다. 긍정의 끄덕임을 보이기 힘든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2016년 겨울 ‘촛불국민’의 거대한 민주주의 대장정은 한국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어놨습니다. 민심을 잃은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새롭게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새로운 변화는 우리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의 공동번영이라는 입구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정치도 이런 개벽이 필요합니다. 촛불에 의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 정치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주권자인 유권자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 지방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사유화 하는 문화가 더 이상 통용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적폐청산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지만, 지방의 적폐는 여전하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직이 선거의 전리품이 되도록 하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패러다임을 만드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좋은 사람을 선택해 유권자의 공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신 없이 선거 때만 되면 권력 한번 잡아 보려고 기웃거리는 철새후보, 야합하는 후보들은 이번 기회에 일거에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에서의 촛불 정신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이 바뀌면 한국정치가 바뀐다는 시대교체의 정신이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글에 꾹꾹 담아 봅니다.

 

김영훈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