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지역의 인구감소는 빈집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빈집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면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거나 잡초가 무성해지는 등 생활환경 악화는 물론 청소년들의 범죄 및 탈선을 유발하는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주민의 이탈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 적용되는 셈이다.

광양읍 원도심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노후주택 및 공가와 폐가의 증가로 이어졌고, 한때 광양의 대표적인 중심 상권이었던 매천로 일대 상가의 빈 점포의 증가로 이어졌다.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됐다.

 

광양읍 원도심 인구 50%이상 줄어

 

광양읍 원도심의 인구는 1990년에 비해 이미 50% 이상이 감소했으며,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70%를 넘어섰다. 그렇지만, 광양읍성 터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은 3층 이하 한옥형태의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가 및 폐가와 나대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광양숲과 유당공원, 서울대 연습림, 우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광양읍 북부로타리에서 광양고 앞 사거리에서 우시장 사거리~광양병원~북부로타리를 연결하는 축 안에 소재한 칠성, 읍내, 목성, 인동, 인서리 4개 리 10개마을로 84만㎡이다.

지난 2016년 본격 사업에 착수한 도시재생사업은 3년차인 올해까지 아직 제대로 된 착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 보니 사업 대상지 내 주민들도 지치게 되고, 사업 자체가 일반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인 맹점에 기인한 바 크다.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본격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적인 행정절차 이행에만 통상 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선정이 되더라도 국토부의 관문심사를 거쳐야 하고, 다시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계획단계에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국비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행정절차를 얼마나 간소화 할 수 있느냐가 도시재생사업의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기간 5년 중 3년을 행정절차에 소요하고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2년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3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결국 사업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

인근 순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듯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절차 이행 단계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광양시 역시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의 5%에 해당하는 5억원을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로 책정할 만큼 주민들의 의식개혁은 중요한 문제이다.

 

 

광양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거역사주민협의체, 상가분야주민협의체, 녹색분야주민협의체 등 3개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행정 측면에서는 시가 주도하는 행정협의회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광양시는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주민의견수렴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광양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자원을 유지하면서 도시재생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주민의식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회상 광양시 도시재생팀장은 “오는 7월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며, “6월 하순부터 한옥 골목길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을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인 광양읍 원도심은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한옥과 골목길, 그리고 녹지를 주제로 추진된다.

해당지역의 주택 중 70년대에 건축된 한옥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이러한 한옥을 광양읍만의 차별화된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 여기에 도시개발 과정에서 소방도로 개설 등을 통해 대부분의 골목길들이 원형을 잃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목성길 등 골목길에 스토리를 입혀 광양사람들의 삶터를 재현해 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옥과 골목길에 풍부한 녹지자원을 접목할 경우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광양시의 구상이다.

그렇지만 사업의 성패는 주민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협조를 유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수용의 근거가 없어 주민들 중 일부만 반대해도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도심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도시재생에 있어 소중한 자원이다. 도시재개발과 달리 도시재생은 도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자원 중 빈집 역시 사업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우리보다 앞서 도시재생을 추진해 온 일본의 경우 빈집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일본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빈집의 소유주 현황, 상태, 활용계획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와 연계하는 빈집뱅크를 운영해 빈집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통해 빈집을 근린재생의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빈집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토교통부는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빈집을 지역 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으로 정비하거나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보수를 한 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빈집의 활용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빈집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개선 시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의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빈집의 소재와 상태 및 소유주 현황 등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소유주의 의향을 물어 빈집을 구매하거나 임대를 원하는 사람에게 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빈집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 내에 산재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에 요구되는 다양한 시설을 확보 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비교적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취약 계층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류 시설, 숙박체험 시설, 문화창작 시설 등의 용도로 전환하거나 철거를 통해 소규모 공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올 하반기부터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는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 금년 하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착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하드웨어적인 사업 추진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여타 도시들처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를 유인하는 것은 행정의 몫이다.

 

황망기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