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현석)와 금속노조 포항지부(지부장 이전락),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지회장 정용식)는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 5차 집단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은 포스코에 대한 5차 집단소송 접수에 따른 것으로 5차 소송 접수에는 광양과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종업원 337명이 참여했다.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지난 2011년부터 제기해 왔다.

2016년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15명이 ‘(주)포스코’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이 ‘(주)포스코’ 노동자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소송을 접수한 지 7년이 넘어서, 소송당사자들이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대법원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후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현재까지 4차 집단소송을 진행했으며, 이날 5차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집단 소송 원고인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5차 집단소송에 나선 조합원들은 1차 소송에 참여했던 포스코의 크레인 업무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전 공정으로 범위가 확대됐다”며, “포스코의 생산공정은 원료부터 제품의 출하까지 연속공정 흐름으로서 실질적 도급이 불가능하다. 포스코는 더 이상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금속노조의 직접교섭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포스코는 ‘사회적 모범기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재벌적폐’로 낙인 찍혀있다. 지금 국민들은 포스코가 ‘재벌적폐’와 ‘위험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노동하기 좋은 포스코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고, “제조업에서 불법파견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포스코의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스코의 무노조 경영의 폐기 없이 포스코의 ‘새로운 미래’는 없다”며, “포스코는 50년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포항지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500여명은 ‘포스코 무노조 경영 청산! 직접교섭 쟁취!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접수자는 5차까지 총 731명이 참여하고 있다.

황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