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최종 발표가 이달 20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양에 소재한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교의 운영이 기로에 섰다.

설립자의 교비횡령으로 이미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아 정원감축과 국가재정지원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대학들은 이번 평가에서도 최하등급을 받을 경우 한계대학 지정과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0일 발표된 1단계 진단결과에서 광양지역 대학들은 상위 60%에 주어지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아 2단계 진단대상이 되었으며, 2단계 평가를 위한 진단보고서를 지난 11일과 12일 교육부에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그렇지만,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설립자의 교비횡령비리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2단계 전망 역시 암울한 실정이다.

정부는 2단계 진단을 통해 역량강화대학을 선정하고, 하위권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다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게 된다. Ⅰ유형은 정원감축과 일부 국가장학금 제한을 받지만 운영효율화 및 기본역량 제고를 통해 생존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Ⅱ유형으로 지정되면 한계대학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원감축과 국가장학금 및 재정지원,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패널티를 받게 돼 폐교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광양보건대가 속한 전문대학의 경우 전국의 137개 대학 중 46개대학이 2단계 진단대상 대학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중 50%인 23개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되어 정원감축 등의 패널티를 받더라도 생존에는 문제가 없게 된다.

나머지 23개 대학 중 50%에 해당하는 12개 대학은 재정지원재한 Ⅰ유형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1개 대학은 한계대학으로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문제는 광양보건대가 최악을 피해Ⅰ유형에 포함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한려대는 지난 해 서남대 폐교가 결정된 이후 생존을 위해 자매대학인 신경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경대와의 통합 이전에 한려대와 광양보건대의 통합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당시 광양보건대 교수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한려대와 신경대와의 통합은 교육부에 의해 무산됐다. 통합이 무산된 이유는 양 대학 모두 설립자의 비리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재산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임시이사체제에서 의결한 학교통합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한려대 측은 여전히 학교 통폐합이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한려대를 비롯한 광양보건대, 신경대 모두 임시이사 체제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통한 생존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지난 선거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해 지자체의 재정으로 교비횡령금을 보전해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핵심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재정기여를 통한 재단설립은 불가능하다는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았다”며,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교육부나 행정안전부에 대한 문의에서도 “기초지자체의 재정기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광양시 관계자는 “재단설립을 통한 재정기여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지만, 행안부로부터 횡령금 보전을 위한 재단설립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대학에 재정기여자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이성웅 광양보건대 총장은 “광양시가 재정기여자로 참여하기 위한 재단설립은 불가능하더라도 전남도가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광양보건대를 살리기 위한 재정기여를 결정한다는 것은 광양보건대를 사실상 도립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웅 총장은 “지자체의 재정기여가 횡령금을 보전하는 것은 맞지만, 그 돈은 모두 대학에 투자되는 돈”이라며, “대학을 살리기 위해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교수를 초빙하는 등의 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리 설립자를 지원하는 혈세 낭비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라도 전남도의 의지와 도의회 승인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1단계 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가 발표된 이후 지역대학과 광양시 등은 나름으로 폐교를 막기위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광양시와 전라남도, 광양시의회는 지난 7월 6일 지역 대학들과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역대학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앞서 6월 28일에는 ‘광양지역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협의회’에서 대학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각계에 전달한 바 있다.

광양보건대도 이성웅 현 총장 퇴임 이후 구조조정에 나서 전체교직원의 10%에 해당하는 교수 6명과 교직원 7명 등 13명을 감축한 바 있다.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이성웅 총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교수들의 급여를 삭감하라는 요구인데, 이는 연금과 연계되어 있어 쉽지않은 문제”라며, “그 동안 대학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교수들의 급여에서 지급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오는 7일, 공영형사립대와 관련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황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