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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후원금, 희망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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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2  0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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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정 광양시선관위 관리담당
 
내년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입후보예정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어 후보자간 얼굴 알리기 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조달의 가장 큰 병폐요인이었던 법인·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개인이 제공하는 소액다수의 투명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등 후원금 기부 편의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중앙선관위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추진해 왔다. 2005년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2008년 비씨카드, 국민카드, 2009년 외환카드, 2010년 롯데카드에 이어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SK카드, 현대, 우리카드사가 참여함으로써 대부분의 카드사 회원들이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후원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별다른 용도를 알지 못해 무심코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기부금액의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매년 국민들로부터 기탁금을 기탁받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다음년도 1월에 주요 정당에 배분·지급한다. 이는 정치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선관위의 숨은 노력이 결합되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 개인이 선관위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 중앙선관위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거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액다수 후원을 활성화하고 조성방법을 다변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깨끗한 정치후원 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깨끗한 정치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가 선진국에 쉽게 진입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탄탄한 경제를 갖고 있어도 부패정치문화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은 국가의 예도 있고 깨끗한 정치문화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부흥을 이룩한 국가의 예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국민 한사람이 기탁한 정치자금은 정치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하고 희망찬 정치를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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