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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총무위 80건, 산건위 60건 지적사항 제시…인구정책 등 전환 주문
황망기 기자  |  mki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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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7  0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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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는 지난 21일 폐회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의회 총무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총 80건의 지적 사항을 제시했다.
백성호 총무위원장은 종합강평을 통해 “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출입금 정리와 특별회계 세입 조정, 연도말 지방채 발행 지양, 성립전 예산 사용 시 의회와 사전 협의 등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인구 늘리기와 관련, 인위적인 정책보다 정주여권 조성과 같은 큰 그림에 대한 전략을 세워 주고,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명기된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 활성화’와 ‘인구영향 검토제’를 적극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정책 관련 사업과 관련, 백 위원장은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높고 예산지원이 일부 단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며, “청년단체와 충분히 소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풍산단 내 광양 알류미늄 가공공장 유치와 관련, 백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관련 광양시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승인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일자리창출 사업과 기업유치가 인구증가와 연계되어야 함에도 통계자료상으로 나타난 내용은 그렇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책마련과 함께 여성인구의 취업과 참여률을 높이고 청년층 취업률 감소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거나, 개최 횟수가 1회 이하인 위원회는 유사위원회 통폐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균형 있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잔교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법선정위원회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60건의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조현옥 산업건설위원장은 종합강평을 통해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급 비율이 4.9%에 불과하므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과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점검결과를 관리 주체에 통보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통보 후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 확인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많은 주민상향식 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되고 있으나 사업구간 및 내용 등 중복 우려가 예상되므로 행정에서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시설물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각종 주민 편익시설 설치시 설치부서와 유지관리 운영 부서가 달라 운영 관리 등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서간 협의를 통해 견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빚그린 매실사업단의 경우 매실 농축액 제조설비 고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실정인데, 빛그린 매실사업단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중마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에 있는 택시승강장을 광양소방서 앞으로 이설 했는데 이용하는 택시가 거의 없고, 신금산단의 화물공영차고지는 유료로 전환한 후 이용율이 급감하고 있다. 시책을 변경  시행할 때는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효과는 어떠할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보다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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