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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국회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망기 기자  |  mki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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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7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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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를 통한 감리발주를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되어왔다.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에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광양출신 정인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감리는 제3자가 공사가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함에도, 현행법은 발주자 자신도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며, “법개정을 통해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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