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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입주기업들, 미세먼지 주범 대기오염 배출농도 조작 적발측정대행업체와 공모 드러나…SNNC·대한시멘트 태인공장·에어릭스 가담
황망기 기자  |  mki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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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5  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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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ㆍ황산화물 등을 속여 배출한 광양만권 입주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이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ㆍ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과 광양 소재 기업 2곳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ㆍ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중 광양 소재 업체는 ㈜에어릭스이다.
에어릭스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에스엔엔씨와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매주 1회 ~ 반기 1회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스엔엔씨는 ㈜에어릭스와 공모하여 2017년 6월 26일경 ㈜에스엔엔씨 예비환원로에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수소(HCl) 실측값이 27.03ppm이고 시안화수소(HCN) 실측값은 1.187ppm임에도 불구하고, 2개 항목에 대한 실측값이 미기재된 측정기록부 발급을 에어릭스에 요구하여 발급받는 등 2016년 1월 4일경부터 2018년 12월 4일경까지 채취한 시료의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의 실측값이 기준을 초과한 210건과 기준을 미초과한 136건, 등 총 346건의 측정값을 ㈜에어릭스에 제외해달라고 요구하여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릭스는 에스엔엔씨의 요구에 따라 총 346건에 대해 실측한 측정값을 제외하여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것이 적발됐다.
대한시멘트 태인공장은 주식회사 동부그린환경과 공모하여 2017년 7월 26일경 건조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수소(HCl) 항목의 실측값이 87.56ppm으로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하였음에도 8.76ppm으로 결과 값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총 27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하여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5건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값을 조작하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하다가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은 기업체가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이므로 환경부는 이를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측정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결과치 조작 및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도 가능하다.
또, 배출사업장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경고 또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과 관련, 광양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적발된 해당 기업은 당장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자가배출측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기존의 유착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이 성명에서 “조작과 거짓 작성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해당 기업 전 공정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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