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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민간 노력만으로는 한계13일, 주민설명회 개최…국립공원 지정 문제 긴호흡으로 행정기관 적극 나서야
양재생  |  ttext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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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1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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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보다는 관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열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관련 주민 설명회에서 백운산지키기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7여 년 동안 이루어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노력이 이제는 민간단체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국무총리가 힘을 실어준 만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관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다른 업무에 따른 부재 시의 경우에도 부시장이 참석해 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뜻을 보여줘야 하며, 이런 참석 여부의 규정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노력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백운산이 서울대에 무상양도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2011년 7월 2천 여 명의 시민들이 서천변에 모인 가운데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출범식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2년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 건의가 이루어졌고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 백운산지키기협의회로 어어진 단체들이 서울대를 대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백운산 학술림의 전체 면적을 무상양도 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지난해 9월 ‘백운산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대토론회 이후 옥룡추산시험장 일원 268ha와 한재지역 443ha, 지리산 207ha, 기타 17ha등 남부학술림 관리면적 1만 6213ha중 935ha의 양여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면적을 무상양도 한다면 서울대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가 백운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무조정실이 나서 백운산 국립공원지정에 대해 서울대학교와 환경부, 교육부와 조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19일 광양시장, 환경부차관, 교육부차관, 서울대학교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장 주재아래 관계기관장 회의가 있었으며, 4월 23일에는 광양시 상황실에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시의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공원지정관련 진행사항 설명 및 의견을 청취했다.
5월 3일에는 관계기관 실무자 1차 회의가 진행됐으며, 지난 13일에는 백운산지키기협의회에서 이러한 추진 상황과 백운산국립공원 지정관련 궁금한 사항을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회신 받아 설명했다.
박주식 백운산지키기협의회장은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일부 반대하는 시민들이 현수막을 게첨하면서 찬성과 반대의 비중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렇게 흘러가는 여론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이르면 5년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실제 돌아가는 상황과는 괴리가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협의회장은 “지금은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언론이 앞장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 5월 달에 이루어 질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 관계기관 실무자 2차 회의를 거친 후 21일 관계기관장 2차 회의가 서울청사에서 펼쳐진다. 이에 따라 확대 설명회는 21일 이후 23께 열릴 예정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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