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법 제정 후 촉발된 서울대의 백운산 소유권 이전 주장에 대해 정부가 “무상양도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고, 더 이상의 무상양도는 없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백운산의 소유권 이전문제가 사실상 해결 단계에 들어간 것.

백운산의 서울대 소유권 이전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광양시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문제에 대해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자 그 동안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서울대의 소유권 이전주장을 봉쇄하려 했던 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했다고 한다. 지난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광양시민들의 땀과 노력, 시민 8만 3천여 명이 서명 동의한 추진 운동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무상양도 및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관련 관계기관 실무자 2차 회의에서 광양시는 “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 것은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서울대의 학술연구 활동을 위한 무상양여 요구는 현 상태에서도 교육부의 포괄적 사용허가 조건이면 제한이 없으며, 소유권과 별개로 서울대의 요구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백운산지키기협의회 측은 “10여년을 끌어온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가 일단락되면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광양시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광양시의 입장을 들은 환경부가 ‘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니 더 이상 왈가왈부는 괜한 입씨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추진은 광양시의 설명처럼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추진위원회와 백운산지키기협의회 활동은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양도저지 못지않은 심혈을 기울이며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성명은 “백운산지키기협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포기는 정현복 시장의 ‘어정쩡한 태도’에 기인한다는 게 백운산지키기협의회의 입장’이라며, “정현복 시장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명확한 소신을 갖고 있을지 모르나, 찬반 민원이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광양시가 “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대두되자 이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해보기도 전에 발을 빼버린 것”이라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어린이 테마파크’나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조성사업과 견줄 바가 아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일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현복 시장이 어린이테마파크나 이순신 대교 주변 관광 조성사업에 쏟고 있는 관심의 반의 반만 백운산 국립공원에 가져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가능한 일’이라며, “절대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일임에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하여, 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해 버린 광양시와 정현복 시장은 광양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광양시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광양시는 “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서경철 광양시 환경과장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문제는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 이후 백운산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과장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면서 백운산 권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그러한 여론을 전달한 것은 맞다”면서,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주민여론이 호전될 때 국립공원 지정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우리 시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의 장단점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해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백운산지키기협의회 측은 바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덕붙였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백운산국립공원지정 포기 책임이 광양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한 정현복 시장의 사과와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며, “광양시는 백운산국립공원지정 추진을 위해 TF팀 구성 등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