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백악관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백악관에서 한국 대기업 총수를 초청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언론은 이날 만남에 대해 롯데그룹이 미국 루이지애나주 화학공장에 31억달러를 투자한 데 대해 미국 측이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추가적인 투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하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이자 최고의 부자나라 대통령이 자국에 투자한 기업인을 직접 초청해 만난 것은 투자유치가 해당 국가와 지역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제특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물류와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IT / BT 등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2002년 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 

기업활동에 글로벌 표준을 도입해 국가경제를 도입한다는 목적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면서 이러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개발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어렵게 유치한 투자유치가 번번이 지역주민의 반발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풍산단의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를 결정할 광양알루미늄공장이다.

중국 알루미늄기업인 밍타이사가 투자하게 될 광양알루미늄공장은 입지결정과 함께 가짜뉴스에 기반한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광양알루미늄은 당초, 1~2단계 사업으로 단순압연공정으로 이뤄진 판재와 호일을 생산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밝혔지만, 마치 알루미늄 제련공장이 입주하는 것처럼 부풀려져 최악의 환경오염 유발기업을 유치하려 한다는 반발로 이어졌다. 

청와대에 대한 국민청원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이러한 논란은 불식되었지만, 광양알루미늄 측이 3단계 사업으로 용해 및 주조공정을 도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양알루미늄공장을 둘러싼 환경논쟁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알루미늄 공장의 용해 및 주조공정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역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이다. 

환경에 대한 별다른 위해요인이 없다는 광양경제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간 갈등, 주민과 기관간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지역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광양알루미늄 공장의 유치와 용해 및 주조공정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하고 있지만, 광양시는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

광양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논란이 확산되자 광양시의회는 광양알루미늄과 유사한 공정을 유지하는 국내업체 주변지역에 대한 현지방문과 주민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지만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눈치만 보면서 이렇다 할 의사표시를 유보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있는 투자유치에 있어 갈등을 조정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 역시 마찬가지다. 

투자유치의 파급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 경제계 역시 투자유치를 둘러싼 주민 상호간의 갈등과 주민과 기관의 갈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모두가 소모적인 논쟁의 확산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구호의 이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황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