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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후원금, 투명한 정치발전의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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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1  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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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 왔다.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 이후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들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현역 의원들은 저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지역구 행사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고 정치권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도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선거 관련 제도적 개선 및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깨끗한 정치 후원 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인식하고 바른 정치를 위해 소액다수의 투명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중앙선관위는 정치후원금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등 기부재원을 확대 하는 등 후원금 기부 편의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방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치후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중앙선관위는 기탁금 제도를 통해 해마다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을 국민들로부터 기탁 받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주요 정당에 배분·지급하여 왔으며 지난 해에도 국민 2만 2천여명으로부터 총 20억 5000여만원의 기탁금을 기탁 받아 배분·지급하였다고 한다.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기탁금은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 개인이 선관위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이다. 기탁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다. 또한, 별다른 용도를 알지 못해 무심코 버려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후원금을 낼 수도 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민 한사람이 기탁한 정치자금은 정치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하고 희망찬 정치를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각 정당이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소중한 염원을 깊이 새겨 희망의 정치로 보답해 줄 것을 희망해 본다. 그리고 이런 기대와 염원이 충족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써 깨끗한 정치 후원 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해본다.

 

김소연(광양시선관위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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