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망기 발행인

광양시의 2019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5만8,443명으로 전년도 말 기준 인구 15만6,564명에 비해 1,879명이 증가했다. 매년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지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광양시의 인구증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광양시 인구는 매년 1월부터 꾸준히 감소한다.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12월 말 기준 인구에서 1월 한 달에만 2,685명이 감소해 오히려 전년도보다 149명이 줄어들었다. 12월 말 기준 인구가 전년도에 비해 707명이 늘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인구 추이를 보면 2월에는 전월보다 1,142명이 감소했고, 3월에는 471명이, 4월에는 162명이, 5월에는 136명이 줄었다. 이러한 인구 감소세는 10월까지 꾸준히 이어진다. 그러나, 11월부터 반전이 일어난다. 지난 해 11월 한 달 동안 광양시 인구는 전년도 대비 573명이 증가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치는 2018년 11월 말 인구 15만3,140명에 비해서는 1,548명이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광양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무려 6,851명이 늘어난다. 1년 12달 동안 10개월 동안 줄어든 인구가 11월과 12월 2달 동안 갑자기 증가세로 반전돼 매년 전년도보다 인구가 늘어나는 마법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연말인구를 늘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러한 인구 늘리기 정책은 종종 인근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광양시의 인구 늘리기 시책이 인근 도시의 연말 인구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통계수치를 비교하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인구 늘리기를 적극 추진하는 광양시 관계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빼오는 것이 아니라 광양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방식의 인구 늘리기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해도 통계상 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광양시민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의 인구 늘리기는 문제가 있다. 행정의 기준이 인구를 토대로 이뤄진다면 정확한 행정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허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과잉투자로 이어지고, 혈세낭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실정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 방송을 통해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방식의 인구 늘리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최근 수 년 동안 광양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인구가 증가한 것이 인위적이고 편법적인 통계상의 인구 늘리기를 통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를 내세우는 광양은 어느 도시보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초적인 체력을 갖고 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택건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년 동안 지속돼 온 인구 증가가 어느 해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광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광양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맞다. 이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책무다.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 광양에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지난 12월에 늘어난 광양시 인구 6,871명이 모두는 아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늘어난 인구라면 해가 바뀐다고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행정조직을 동원한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는 분명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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