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지난 7일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협의회의 기능) 2호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이고 소비의 주체이지만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헌법에서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도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광양시 역시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협의 의결하기 위해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은 잘하고 있지만, 노사분쟁 예방 및 해결을 하는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발언을 하게 됐다”며 5분 자유발언의 신청이유를 밝혔다.
그는 “성암산업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3개월째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암산업은 광양시의 지역발전에 한축을 담당하는 포스코 구내운송 협력업체로 2019년에 순이익이 5억원 발생한 건실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성암산업의 노사문제는 2017년부터 매년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암산업의 노사분규는 2017년 작업권 반납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노사 간 신뢰가 깨어진 상황에서 매년 협상 때마다 노사 분규로 이어지고 있다”며, “천막농성이 세 달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도 매우 염려스러워 3개월이 넘는 노사분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광양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광양시는 노사 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즉시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노사분규문제를 협의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포스코 협력사의 노사분규는 광양제철소의 조업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위드 포스코의 이미지에 걸맞게 원·하청 노동조합을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번 노사분규가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성암산업 관리자는 조합원들에 대한 출입정지를 즉시 해제하고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노사분규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양재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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