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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 지상 중계“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추가공사 없이는 개장 불가능”
황망기 기자  |  mki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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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5  1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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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말례 의원 - 광양5일시장, 중동 오류5길, 광영 부영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적절
백성호 의원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 위한 쉼터 조성 지원해야
조현옥 의원 - 이순신 대교와 연계한 랜드마크 성격 상징조형물 설치 검토 필요
송재천 의원 - 광양항 일반부두 대관람차 도입∙섬진강 유람선 도입 등 검토해야
최한국 의원 - 광영~진월 연결 출렁다리∙태인~금호 연결 인도교 건설 서둘러야

광양시의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제289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올들어 처음 실시된 이번 시정질문에는 박말례, 백성호, 조현옥, 송재청, 최한국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의 주요 질문내용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정리했다.

   
박말례 의원

▵ 박말례 의원 - 우리 시 주차장이 무계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된 주차장 중 미조성 주차장수와 미조성 사유는 무엇인가?
일부 주차장이 부적절하게 조성되고 있다. 광양5일시장 주차장의 당초 설계부지 면적과 주차면수는 어떻게 되며, 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증액내역, 편입부지 경계조정 현황 과 그 사유를 밝히라.
중동 오류5길 주차장의 경우 주차 수요에 맞지 않은 과다한 투자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밝히고, 광영동 부영아파트 인근 주차장조성의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 주차면수를 밝히라.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지의 주차장 조성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 「주차장법」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심의 55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0건의 시의회 동의를 득하였으며 이중 20건, 41필지, 1만8,004㎡는 집행하지 못했다. 미집행 사유로는 토지소유자의 매도 거부 13건이 가장 많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편성하지 못한 것이 6건,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 1건이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상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된 대상지는 총 201개소이며, 이 중 127개소는 조성 완료하였고, 34개소는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다. 미조성된 40개소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광양5일시장 주차장의 당초 설계부지 면적은 3,218㎡에 주차 면수는 93면이다.
설계 변경사유는 천주교 성당의 민원해결을 위해 적벽돌 담장 쌓기 172㎡, 콘크리트 포장 276㎡, 세면대 1개소 교체에 3천8백만원이 증액되다.
중동 오류5길 주차장 총사업비는 6억5,300만원이며, 토지 237.3㎡ 취득을 위한 보상비 6억5,200만원과 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 65만원이 소요되었다.
대상지는 중심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5m의 좁은 도로와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교통난이 심각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지역이다.
광영동 부영아파트 인근 주차장의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보상비 4억원과 공사비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
부지면적 449.0㎡에 주차면 17면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지의 주차장 조성을 하지 아니한 사유는 부영아파트 인근 주차장은 주민들로부터 교통 불편과 주차난 해소 요청하는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우선 시행하게 되었다.

   
백성호 의원

▵ 백성호의원 - 지역내 일부 경로당이 2층에 설치되어 있어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2층에 설치된 경로당을 1층으로 옮기는 방법은 무엇이며, 2층에 설치된 경로당을 1층으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광양시치매안심센터 현황과 역할, 운영비용 및 운영인원, 기준인력을 밝히고, 일부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했는데, 그 금액과 사유는?
광양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미화원 현황과 이들을 위한 설치 현황을 밝히고, 쉼터 설치 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관내 경로당 중 2층에 설치된 경로당은 15개소(광양읍 4, 중마동 3, 광영동 3, 태인동 5) 이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광영경로당을 제외한 14개소는 계단을 이용하고 있다.
2층에 설치된 경로당을 1층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희망 의사가 중요하다. 
광양시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월 5명의 공무직을 채용하여 보건소 2층에 시설을 갖추고 센터를 우선 개소했으며, 광양읍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8년 11월 정식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의 예방과 조기발견․치료와 치매환자의 의료․돌봄 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라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치매관리 인프라가 확충됐다는 점에서 센터 개소의 의미가 크다. 
매년 국비(80%)로 지원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로 지원 되고 있는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에 근거하여 공무직 간호사 5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장(보건소장 겸임), 팀장, 정규직원 2, 공무직 5명으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기준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센터의 기준인력은 지자체별 치매환자수, 지역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산정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센터장 및 정규직을 포함하여 총20명의 기준인력을 채용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인건비 국비 반납액은 2018년도  1억7,400만원, 2019년도  2억7천만원을 반납했다. 인건비 사용잔액을 사업비로 운용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80개 단지에 4만4,055세대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71개 단지에 290명, 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70개 단지에 228명 등 총 51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경비원이 없는 단지는 9개 단지, 미화원이 없는 단지는 10개 단지다.
공동주택내 쉼터는 경비원 쉼터는 70개소, 미화원 쉼터는 5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비원 및 미화원 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단지는 각각 2개 단지, 11개 단지며, 경비실내 설치된 44개소의 경비원 쉼터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에서는 2018년 1개 단지, 2019년 2개 단지, 2020년 2개 단지 등에 대하여 경비실 쉼터 개선사업을 실시했으며, 개소당 1,800만원 ~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단지별 여건에 따라 쉼터설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개소당 1,500만원 ~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44개소에 대하여 쉼터 개선 시 6억6천 ∼ 8억8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옥 의원

▵ 조현옥의원 - 이순신대교와 관련하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형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압 신원 일원에 매실 관련 야립 광고판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광영의암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법면부에 발생한 사유지 처리 방안과 택지개발지구 내 크레용 어린이집 인근 방음벽 철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 이순신대교와 연계, 광양의 랜드마크가 될 대형조형물 설치와 관련,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대형 조형물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며, 잘 만들어진 조형물은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잘못 설치한 조형물은 예산만 낭비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시의회,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
다압 신원삼거리에 설치됐던 매실홍보 야립간판은 2018년 회전교차로 공사로 인해 다압 하천리로 이설됐으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이 따라 신원 회전교차로에 야립 간판 설치는 불가하다.
광영의암지구는 지형상 구릉성 산지로 최고 표고 75.3m, 최저 표고 2.5m의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이었다.
현재 계단식으로 택지를 개발함에 따라 도로에서 택지 단지로 진출입이 불편하여 도로와 단지가 평지가 되도록 조치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제기되었다.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단지 계획고가 단지에 접한 도로보다 0.3m이상 높지 않도록 절취하여 평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크레용 어린이집 인근 가설 방음벽 철거에 따른 대책은 어린이집 원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가시나무 35주, 홍가시나무 16주, 산철쭉 150주, 영산홍 60주를 식재 완료했다.

   
송재천 의원

▵ 송재천의원 - (가칭)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히라.
광양매실 관련 사업 중 빛그린매실(주)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이 시설 준공 후에도 개장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밝히라.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 말산업 특구 지정과 광양항 일반부두 대관람차와 유람선 운영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보상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면적 대비95%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잔여 토지 22필지 2만 8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겠다. 우선 시민들이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며,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광양매실 관련 사업 중 매화문화관은 2011년 민간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업으로 청매실농원 영농조합법인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2014년 12월 준공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건립한 매화문화관은 원칙적으로 민간보조사업자인 청매실농원이 운영자로서 매화문화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빛그린매실(주)는 사업은 모두 마무리 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 보조사업 주체의 내부갈등 등으로 제대로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빛그린매실(주)는 인건비 등 운영비가 없어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임원진으로는 정상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금과 경영 능력이 있는 경영인을 참여시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 지고 있다.
백운제 농촌테마 공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면적 8만1천㎡ 부지에 총 113억원을 투자하여 물놀이장, 오토 캠핑장, 둘레길 1.1km를 조성했다. 
현재로서는 시설의 미비와 안전관리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아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놀이장의 최대 문제는 물 확보였는데, 지난 5월 전용 배수관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앞으로 보완을 잘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편익 및 안전시설 추가 소요 예산은 약 7억 원으로 추가 공사 없이는 개장이 불가능하다.
말산업은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및 관광산업과 연계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 우리 시에는 1개 농가에서 말 1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승마시설이나 승마장도 없는 열악한 실정이다.
광양항 일반부두 대관람차 도입은 2016년에 수립한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지만, 사업우선순위에 밀려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진중인 사업 진도를 봐가며 적극 반영하겠다.
유람선 운영을 위해 섬진강 뱃길 유람선 운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 중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최한국의원

▵ 최한국 의원 - 광영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과 관련, 2018년 9월 상설시장 중축공사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했는데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밝혀라, 매입못한 필지에 대한 토지수용 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차장부지로 매입한 건물은 언제 철거할 계획인가?
광영~진월간 출렁다리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호동과 태인1구를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와 관련, 포스코와 협의한 적이 있는가?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은  언제쯤 편성될 수 있는가?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부지 6필지 중 2필지는 매입 완료되었으며 2필지는 예산 부족으로 일부 지급하지 못했다. 매입하지 못한 2필지는 보상반대로 인해 매입하지 못했다. 증축부지 토지수용과 함께 수용절차를 진행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차장부지 매입한 건물은  사업비 미 확보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철거토록 할 예정이다.
광영동 체육공원에서 진월면 선포마을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는 수어천 하부 ‘광영동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가야산과 진월면 천왕산 그리고 배알도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9년 11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다. 
출렁다리 형식은 현수교로 수어천을 횡단하는 길이 약 442m, 폭 1.5m의 보행자용 교량으로 사업비는 약 88억 원으로 추정된다.
금호동 ~ 태인 1구까지 인도교는 금호동과 태인동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보도교로 지난 2015년 실시설계를 하였고 당시 공사비는 약 22억으로 계상 되었다.
금호~태인 인도교 뿐 아니라, 추가로 중마~금호 해상교량을 동시 건설 하고자 2018년부터 포스코 관계자와 수회에 걸쳐 실무 협의를 가진 결과 설치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나 포스코에선, 세계적 철강분야 경제침체 및  최근 그로벌 이슈인 코로나-19 등 재정악화 영향 등을 이유로 한발 물러나는 형세다. 현재로서는 포스코와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판단하며, 필요시 포스코 본사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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