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2021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돼 내년에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내년 실시하는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모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분류돼 정부재정지원 제한을 받는다.
2018년 진단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으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진단 실시 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지정한 것이다. 제정지원제한 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총 13개의 학교가 지정됐는데 이중에서 3개의 학교가 복역 중인 이홍하 씨가 설립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보건대와 한려대, 신경대가 포함된 것.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고등교육법제2조 제1·2·4호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행·재정 책무성의 주요 정량 지표 등을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대학 책무성 지표의 경우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 제재 사안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신입·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점검해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에는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간주해 반영한다.
전남지역에서는Ⅰ유형(일반상환 50% 제한대학)에 고구려대, Ⅱ유형(100% 제한대학)에 광양보건대와 한려대 3 곳이 지정됐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은 원인은 무엇보다 광양보건대와 한려대는 올해 정원 대비 신입생 충원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신입·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2018년 2주기 평가 때보다 3배 늘린 12점으로 비중을 높였는데, 광양보건대와 한려대는 신입생 충원율이 저조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광양보건대는 하반기 간호교육인증을 받지 못하며 간호과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 등 올해 정원대비 신입생 충원율이 17.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려대는 기존 16개 학과에서 9개 학과로 개편하며 노력을 했지만 39%의 충원률을 기록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및 온라인 수업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실시 예정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에서 오프라인 강의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의 재학생 당 총 강좌 수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대면 교육활동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학생 지원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량적 실적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제외하며, 내년에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은 올해보다 약 4개월 앞당겨 내년 4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양재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