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4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밝히고, 전남 동부지역 시군 중 여수와 순천, 고흥 등이 설 이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도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사실상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급 시기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된 후가 유력하다.
지난 달 29일 열린 ‘2022년 국고 건의사업 추가발굴 및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보고회’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은 “전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주기는 주겠다.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안된다. 개인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기에 지급하도록 의회와 협의해 지급시기와 규모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가용재원에 대한 파악을 통해 의회와 협의를 마치는 3월 이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지급시기와 규모 등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급시기는 이르면 3월, 늦어도 5월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코로나19의 진정 상황과 연계될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활발한 소비활동이 자칫 방역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이다.
지난 해 말 기준 광양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5만 1,789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20만원씩 지급한다면 약 304억원,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455억원이 소요된다.
광양시는 올해 본예산에 200억원의 재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업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경호 광양시부시장은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시장님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렇지만, 그 시기는 정부의 4차 지원금 결정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인이나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2단계 거리두기 상태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방역단계가 낮아지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전남도내에서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광양시가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555억 4천 1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47억 7백만원, 취업유발효과 352명, 고용유발효과 21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양시가 한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광양사랑상품권(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용역결과 재난지원금으로 광양사랑상품권 지급 후 소상공인들의 매출회복효과가 약 11%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농협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마트 및 식료품이 38.9%, 음식점 25.8%, 주유소 9.7%, 병원/약국 5.3%, 학원 3.1%, 의류/신발/잡화 3%, 편의점 2.7%, 헬스/이미용 2.5%, 자동차정비/용품 1,2%, 가구,가전,안경,숙박 등 기타 7.8%로 나타났다.
용역을 수행한 한려대 산학협력단은 “타 지자체 보다 신속히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시민만족도가 높았으며, 전 시민에게 일괄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황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