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현복 시장 소유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개발사업들이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지며 확산하고 있다.
정시장의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가운데 광양시의회와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시장의 해명을 잇따라 촉구하고 나서 정현복 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장 소유부지 인근 도로개설
정시장의 부동산과 관련된 첫 문제제기는 광양읍에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시작됐다.
광양시는 광양읍 호북마을 일원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구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의 도로 인근에 정현복 시장과 아들의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것. 광양시는 “문제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 개설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과 그 가족의 땅이 있는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성황도이지구 택지대금 지급문제
이런 와중에 광양시가 제3섹타 방식으로 개발한 성황도이지구에 정시장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 토지가 편입된 후 받은 환지에 공공시설이 설치되면서 정시장이 공사가 준공되기도 전에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황도이지구는 광양시가 직접 개발하고, 토지소유자들은 환지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지역 출신인 정 시장의 농토와 대지 등도 사업구역에 포함됐다.
이로인해 정시장도 개발이 마무리되면 환지방식으로 댓가를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성황도이지구에 광양시가 골약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정시장의 환지예정지가 공공시설용지로 포함됐다.
광양시는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부지를 먼저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 시장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감정가의 90%를 보상금으로 선지급했다.
문제의 토지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광양시는 정시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나,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등기이전이 불가능한 부지에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부인의 농지취득 논란
정현복 시장의 부인은 지난 2019년에 진월면 신구리에 약 3천여평의 농지를 구입했다. 정 시장의 부인은 해당부지에 대한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지에는 시도비 약 3천여만원을 들여 농로가 새로 개설됐다.
시장 부인의 소유 토지에 대한 특혜시비가 이는 부분이다.
특히, 이 지역은 진상면 이천과 진월면 신기를 연결하는 군도 6호선 개설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2025년 말 준공예정인 이 도로는 해당농지를 통과하거나 인근 지역을 지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3.5㎞를 8m 폭으로 개설하는 이 도로의 노선결정에 참여한 바 있어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처럼 정현복 시장의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 시장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광양시 역시 “수사중인 사항이어서 별도의 입장표명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광양시의회, 입장문 발표
시장과 시장가족 소유 부동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광양시의회는 30일 전체의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정현복 광양시장, 부동산 이해 충돌 의혹에 따른 광양시의회 입장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 입장문에서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시작으로 내부개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과 우려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정현복 시장 및 가족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불신해소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시장은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시민 앞에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집행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깊이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협의회, 시장해명 촉구
광양YWCA, 광양YMCA,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광양시민단체협의회도 31일 성명을 통해 정시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광양시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따른 한없는 실망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현복 광양시장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광양시 개발계획은 대부분 의회 심의를 거친다”며, “사전에 논란의 여지를 확인치 못한 광양시의회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회는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인 감시와 견제를 포기한 것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특별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끝없는 의혹 제기와 수사 장기화는 광양시민의 자존감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하루빨리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황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