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6월 중 편성될 예정이었던 광양시의 2021년도 제1회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늦은 추경편성이 시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뒤늦은 추경편성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이월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이번 추경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난해에 이어 전시민을 대상으로 지원될 긴급생활지원금이다.
광양시는 연초 인근 지자체들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자 수차례에 걸쳐 전시민 지원방침을 밝힌바 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상반기 중 추경을 편성한 후 하반기에 본격 지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촉발된 정현복 시장을 둘러싼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에 이어 정 시장이 신병치료를 위해 한 달 이상 자리를 비우면서 추경편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은 세수추계가 마무리되는 3~4월에 편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양시관계자는 “당초 6월 중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추경이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양시의 올해 1회 추경 규모는 국도비를 포함해 7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도비 사업의 경우 지원에 따른 대응예산만 편성하면 된다.
또, 시기적으로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방식 등이다.
신병치료를 위해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던 정현복 시장은 6월 첫주를 재택근무로 보내고 7일 출근한 후 8일부터 다시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시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고, 의회와의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치료를 마치고 오시면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고, 7월 추경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규모가 관건인데, 의회와 상의를 거쳐 규모가 확정되면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일반사업의 경우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재난지원금의 경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지난해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상품권 카드 제작기간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상품권 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있지만 늦어도 추석 전에 집행이 이뤄져 시민들에게 위안을 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순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연초부터 광양시가 지원방침을 공표한 터라 시민들 중에는 “언제 지급하느냐?”며 이를 재촉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광양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예산 현액은 1조3,825억5,200만원, 세입 결산액은 1조4,062억8,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1,736억7,7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326억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월액은 1,404억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8억1,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33억6,300만원이다.
광양시의 2020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1,483억9,100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청년센터 운영사업’ 등 332건에 1,422억4,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171건, 797억8천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광영동 주민 자치센터건립 외 177건 561억4백만원, 계속비는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15건 63억5,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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