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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임대사업자 파산 현실화되나?송보7차 임대사업자 1심법원 회생 불허…파산시 혼란 우려
황망기 기자  |  mki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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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30  0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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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송보7차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에 대해 법원이 회생을 불허함에 따라 입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1심판결이긴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기산업에 대한 회생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방법원은 정기산업의 기업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며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산업은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의 파산과 청산은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송보7차아파트의 경우 우선분양대상자들은 등기이전을 완료했지만, 정기산업이 국민주택기금을 정산하지 않아 등기를 완료하고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분양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세대들은 재판을 통해 우선분양자격을 다투고 있지만, 정기산업이 최종 청산될 경우 재판의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파산과 청산은 그동안 국내에 선례가 없어 법률전문가들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사업자가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단은 아파트를 경매에 붙여 청산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우선분양대상자라도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세대의 경우 일반적인 경매절차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우선분양대상자가 아닐 경우는 당장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임대사업자의 파산이나 청산이라는 선례가 없다 보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관계자들도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정기산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파산을 선고할 경우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이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하겠지만, 선례가 없어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광양시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보증기간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송보7차 입주민 중 등기이전을 마친 우선분양세대의 경우 정기산업 파산시 국민주택기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온전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라도 재산상의 피해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을 대신 상환하고, 정기산업의 청산재산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청산재산으로 피해를 온전히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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