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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단 출연금 의회문턱 넘을까?광양시, 내년 100억원 등 5년동안 재단에 500억원 출연 추진 “보육 중요하지만, 사업 필요하면 예산 확보해 추진해야” 지적도
황망기 기자  |  mki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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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1  0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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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재단법인 어린이보육재단 출연금의 대폭 증액을 추진하고 있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광양시는 지난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했다. 광양시 출연금 2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범한 재단은 별도의 사무국은 운영하지 않고 광양시 육아지원센터팀에서 사업운영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광양시는 보육재단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단 기본재산 300억원을 조성하고, 정기후원 5만계좌를 달성해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광양시는 재단 설립시 기본재산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5년동안 20억원의 시 출연금을 통해 확보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시의회의 제동으로 2억원의 기본재산으로 재단을 출범시켰다.
시 출연금과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보육재단은 10월 현재 70억원을 모금해 그 동안 67개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고 현재 총재산은 4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재산은 출범 당시의 2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재단의 독립 및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선은 기본재산액 이자수입과 후원금으로 재단의 재정독립을 꾀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예산에서 100억원을 보육재단에 출연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재단 설립시 광양시의 출연 계획은 5년동안 매년 5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종료됐다.
따라서 내년에는 시 출연금 없이 재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광양시는 출연 규모를 20배 늘린 100억원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동안 500억원을 출연해 기본재산 3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
그러나, 시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단 설립 당시 5년간 5억원씩 출연키로 한 계획에 따라 출연이 종료되었는데, 기존 출연금보다 20배를 증액한 계획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것.
광양시의회 박노신 의원은 “보육재단 출연금 1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주민숙원사업의 상당수를 포기해야 한다”며, “보육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재단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면 된다. 현 시장이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임기가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00억원의 출연을 추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보육재단에 5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다음 시장의 보육정책에 대한 구상과 일치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며, “소중한 시민 세금이 시장의 치적만들기에 동원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재산의 대폭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는 그 필요성으로 “시책사업 추진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로 신규사업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재단의 경우 이사회 의결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지역특색에 맞는 보육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재단에 맡겨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
또한, 재단을 통한 이러한 지원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회의 심사나 의결권을 우회할 수 있다.
상급기관이나 의회의 간섭없이 하고 싶은 사업을 재단이사회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
광양시의 보육재단 설립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소개되었으며, 제도권 밖 보육사각지대 사업을 중점 발굴 추진해 일부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이관되기도 했다.
실제 광양시가 최초로 도입한 ‘어린이 통학차량내 쏙쏙이 띵똥카 설치 운영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었으며, 어린이집 대체보육교사 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지원, 공동돌봄나눔터 및 품앗이 운영지원, 저소득 아동 특활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광양형 0~1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 안심! 시간제 보육아동 지원 등은 시책사업으로 이관됐다. 
한편, 보육재단은 내년에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양형 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총 16개 사업에 45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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