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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이행여부 주목재원 있고, 당선인 공약이행 의지 천명했어도 의회와의 협의과정이 변수
황망기 기자  |  mki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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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3  0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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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인화 광양시장 당선인은 19세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과 전시민재난지원금 20만원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쟁자였던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시민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 지급 약속에 대한 대응이었다.

정인화 당선인은 당선이후 “19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에게 취임 한 달 이내에 100만 원의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광양시에 재원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일반 시민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재정 형편을 봐가며 연내에 순차적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광양시는 펜데믹 와중에 3차에 걸쳐 전시민에게 총7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리고, 선거 직전 정현복 현 시장은 4차재난지원금으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에게 100 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추경예산안을 상정했으나 의회가 이를 부결시킨 바 있다.
정현복 시장의 4차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의원을 노리는 예비후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 시장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회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은 광양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마음을 사겠다는 노골적 ‘매표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중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김보라, 박철수, 서영배, 신용식, 안영헌, 정구호 당선인 6명이다.
또, 정 시장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좌절시킨 현 광양시의회 의원 중 당선된 사람은 민주당 소속의 서영배, 최대원의원과 진보당의 백성호 의원, 무소속의 송재천, 조현옥 의원 등 5명이다.
전체 14명의 9대 광양시의회 의원 중 11명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셈이다.
따라서 의회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인화 당선인의 공약이 액면 그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남는다.
정부의 추경편성 등으로 광양시의 재정상황은 정현복 현 시장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을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현재 광양시가 여유재원으로 확보한 예산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483억원과 포스코의 지방소득세 150억원이 추가로 걷혔으며, 부동산 관련세금 등이 49억원, 내부유보금이 298억원으로 980억원에 달한다.
이중 광양시가 확보하지 못한 매칭사업비 307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가용예산은 673억원이다.
정인화 당선인이 약속한 19세미만 아동청소년에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260억원을 조달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
여기에 전시민에게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는 30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문제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자칫 시민사회에 위화감과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정현복 현 시장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당시 소상공인들이 집회까지 열며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바 있다.
여기에 일상회복단계에 이른 현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명분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선별지원이든 보편지원이든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은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지만 재정여건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현복 시장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 당선인은 “당시 기자회견이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며, “조만간 당 소속 당선인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일상회복지원금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지급하기로 한다고 해도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당선인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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