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예산 가장 큰 비중 차지…지역개발예산은 줄어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27억원이 투자되고,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00억원이 투입된다.
광양시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사업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 외에도 금광아파트~성황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00억원이 투입되고, 주차혼잡지역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0억원이 편성됐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에도 내년에 예산이 집중투입되는데, 광영의암지구개발에 279억원이, 와우지구 개발에 218억원이, 성황도이지구개발에 158억원이 투입된다. 명당3지구 산단조성사업 공사비로 75억원이 투입되며, 진상웅동마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에 28억원이 배정됐다.
또,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1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중마수영장 건립에 20억원, 도립미술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27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10억원, 영세공원 확충에 16억원, 마동근린공원 조성에 12억원이 배정됐다.
노후 차선도색 유지관리비로 10억원이 배정되었으며, 노후포장도로 제포장사업에도 10억원, 광양읍 구산2어린이공원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원이 배정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공사에 7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29억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기반시설 조성에 14억원이 편성됐다. 
진월월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6억원이 배정되었으며, 광영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1억원, 초남화물차공영차고지조성사업에 32억원이 편성됐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7억원이 베정되었으며, 치유의숲 조성사업도 내년에 8억5천만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된다.
한편, 광양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343억원, 특별회계 3,066억원으로 9,409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광양시의 이러한 예산규모에 대해 “예산이 실제로 대폭 늘어난 것이 아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반회계 6343억원의 경우 올해 본예산 대비 1133억원이 증가했지만, 내부거래를 통한 특별회계 전입금이 544억원에 달해 이를 제외한 순계는 5,799억원이며, 특별회계 역시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는 2775억원으로 명목상 예산과 큰 차이가 난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도 특별회계 전입금이 세입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현재 개발중인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택지분양이 부진할 경우 세입조달에 큰 차질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 매각세입은 명당지구 480억원, 와우지구 410억원, 광영의암지구 454억원, 성황도이지구 475억원 등 이들 4개지구의 토지매각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세입만 1,819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광양시의회 박노신 의원은 “예산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릴 필요는 없다. 허수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예산규모를 늘리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성호 의원은 “회계간 전출입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시장의 핵심공약인 예산 1조원 달성을 위한 목적의 전출입이라면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만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회계간 전입, 전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내년도 광양시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투자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사회복지예산으로 1686억원으로 전체의 26.59%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7.98%, 368억7,5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어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734억원으로 1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691억원으로 10.9%를 차지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7.79%, 494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2.76%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371억원으로 5.86%에 그쳐 금년 본예산 대비 26.6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야별 예산 중 유일하게 줄어든 것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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