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는 것이 목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과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5년 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될 만큼 이 개념은 수년 전부터 도시재개발이라는 용어를 대체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고, 현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된 지난 해 광양시는 4개지구의 사업을 응모했지만 하나도 선정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과는 별도로 광양읍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광양만신문은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선진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를 광양읍의 도시재생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종류로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경관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에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뤄진다.

 

문재인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정책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 왔다.

박근혜정부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2013년 6월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주민·지자체 중심으로 쇠퇴도시의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다.

2014년에는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13곳이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일반지역 공모에서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됐다.

 

 2015년 9월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서 광양시는 2016년부터 광양읍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추진되는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광양읍 원도심 일원 약 84만 ㎡를 대상으로 2016년 ~ 2020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이곳에는 8,254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등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자된다.

광양읍 원도심은 중마동 신시가지 및 순천, 여수와 같은 인근 지역과의 불균형발전으로 인해 지역민의 자존감이 상실되었으며, 관공서 이전과 사업지역 내 위치한 한옥의 노후화 및 공가화로 빈점포가 늘어나는 등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광양읍은 유당공원과 광양역사문화관, 우산공원, 광양숲 등의 자원과 활용가능한 빈 창고, 우수한 도시기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주변의 신규개발지역과 연계할 경우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양시는 2016년 7월까지 행정협의체, 주민협의체, 현장지원센터로 이뤄진 거버넌스 구축을 완료하고, 8월 1일자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후 주거·역사/ 녹색/ 상가 등을 대상으로 한 실행계획용역에 착수해 지난 해 8월, 골목과 한옥, 문화로 다시 가꾸는 광양삶터를 주제로 한 도시재생계획을 확정했다.

총 100억원이 투자되는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은 ▲한옥가꾸기, ▲열린골목 환경정비, ▲광양읍성 아카이브 구축, ▲우리읍내 숲가꾸기, ▲공동체정원, ▲광양읍 문화플랫폼, ▲문화창고 운영, ▲상점가 재구조화, ▲시계탑 사거리공모, ▲주민제안 공모, ▲지역역량 강화 11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30억원이 투자되는 한옥가꾸기 사업은  광양읍 인서리 일원의 공가 및 폐가와 노후주택을 매입해 광양한옥으로 리모델링하여 사회 초년생 및 노인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4개소 한옥수리 및 시설개량을 통해 한옥지원센토와 커뮤니티센ㄴ터 및 작은도서관,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한옥공공임대주택 신축 2개소, 지붕수리지원 20개소를 추진하게 된다.

열린골목 환경정비사업은 25억원을 투입해 광양읍 인서리 일대 읍성 둘레골목 및 칠성리, 읍내리, 목성리, 인동리, 인서리 일원의 골목 및 샛길을 정비하고, 포켓정원, 담장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7개소의 공유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2억원을 들여 광양읍성, 광양생활문화사를 알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된다.

우리읍내 숲가꾸기 사업은 서울대 남부학술림 주변에 9억원을 투자해 거점 숲 1개소와 생활 숲 10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동체정원조성사업은 숲 조성사업에서 확보된 부지를 활용해 공동체정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광양읍 원도심 내에 분포되어 있는 녹색자원의 경관개선을 위한 먹거리정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투자한다.

먹거리정원은 주민공모를 통해 70개소를 조성하고, 동네부엌도 운영한다.

광양읍 문화플랫폼 조성사업은 광양읍 매천호 829번지에 5억원을 투자해 만남의광장과 무대를 설치하고, 가로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화창고 운영사업은 10억원을 투자해 창고 2개를 리모델링하여 일자리창고와 문화창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곳에는 읍내극장과 까페, 청년 일자리 지원, 다문화센터 등을 조성한다.

또, 4억원을 투자해 노후상가리모델링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계탑 사거리공모와 주민제안 공모에 각각 3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마을축제, 공동체 지원 등에 5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광양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오는 8월부터 한옥 및 골목 정비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광양시는 광양읍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했다.

광양읍 칠성리 408-4번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층에 설치된 광양읍 생활문화센터는 2016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2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곳에는 다목적공간, 동아리공간, 공동체부엌, 사무실, 학습공간 등이 조성되어 있다.

 

황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