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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범정부 차원 검토이낙연 총리, “서울대의 백운산 소유권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아” 밝혀
황망기 기자  |  mki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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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8  1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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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산지키기협의회 회원들과 정인화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이낙연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있다. 이 총리는 광양의 현안사업을 현 정부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가 백운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인화 국회의원과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광양시와 함께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백운산이 국토자원으로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라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광양시민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역 총리는 “과거 서울대학교는 백운산의 전체 면적의 소유권을 요구해 왔고, 광양시는 백운산의 전체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최근 서울대학교는 옥룡 추산시험장과 한재 일대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광양시민과 광양시는 한재일원은 국립공원지정과 보전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니, 한재를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시키되, 서울대가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일정 부분 허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광양지역의 오랜 현안을 우리 정부에서 풀어가야 한다”며, 서울대학교와 환경부, 교과부와 잘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광양지역 최대현안인 백운산 국립공원지정문제는 지난 2010년 12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가 백운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광양시민들은 백운산이 사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백운산지키기시민행동에 이어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 백운산지키기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어 가며 백운산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인은 백운산 학술림 전체 면적의 무상양도를 요구하다, 광양시민들과 백운산지키기협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학술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 왔다.
서울대 측은 최소면적으로 옥룡추산시험장 및 백운산 한재구간의 양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백운산지키기협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서울대 측은 남부학술림 관리면적 1만6,213ha 중 935ha에 대한 양여를 요청했다. 
서울대가 양여를 요청한 지역은 옥룡추산시험장 일원 268ha와 한재지역 443ha, 지리산 207ha, 기타 17ha이다. 
서울대 측은 해당 면적을 무상양도 하는 것을 광양시와 광양시민들이 양해 해 준다면 국립공원지정에 적극 동의와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광양시와 백운산 지키기협의회는 한재구간에 대한 양여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이낙연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러한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이 총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지시함에 따라 10년 가까이 진행된 광양시민과 서울대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 측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들과의 이해와 홍보를 통해 향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대학교의 요구와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며 의견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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