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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관련 규제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황망기 기자  |  mki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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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6  17: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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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는 5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월드마린센터에서 ‘항만 관련 규제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항만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 혁신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공사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규제개선단, 항만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항만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항만 내 국유재산 관련 규제 완화, 항만법과 다른 법령과의 상충 문제, 항만시설 임대 제한 완화 및 임차료 감면 문제 등이 주를 이루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오종희 규제개선전략팀장은 “항만이해관계자들을 위해 항만 관련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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