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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단 100억원 출연금 의회서 다시 제동상임위 심사에서 부결… 본예산 대비 96억 증가한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제출 진수화의장 “부결된지 채 한 달도 안돼 재상정 하는 것은 의회 의결기능 무시행위” 질타
양재생 기자  |  ttext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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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0  0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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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지난 연말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어린이보육재단의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을 재상정하며 기금확보에 다시 나섰지만 이번에도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사업 추진과 보육재단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출연금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14일 개회한 광양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을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앞선 회기에서 포괄적인 사업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별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및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주문하면서 이전 안건을 부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안건의 내용도 특별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8일 열린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시켰다.
이전 예산안은 100억원 예산을 활용해 2개의 신규사업(32억원)과 1개의 확대사업, 11개의 계속사업비, 기타 2개사업 등 16개 사업에 45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사업계획은 지난해보다 사업비는 5억원을 늘려 50억원으로 책정하고 사업은 3개를 줄이면서 13개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광양시는 어린이보육재단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제도권 밖의 보육 사각지대의 사업을 중점 발굴해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사업은 우수사업으로 평가되어 국가 및 시책사업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으로 계획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광양시가 제출한 2022년 주요 사업은 광양형 유아양육비 지원사업(30억원)을 비롯해 보육시설 통학차량 등하원 도우미 지원 시범사업(8억원) 등 신규 2개 사업에 어린이 승하차장 설치 지원(1억원)과 어린이체험프로그램비 지원(6억원) 등 2개의 확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 계속사업으로 유치원 졸업사진비 지원(1억500만원) 등 8개 사업, 기타 소통홍보 감사 채널 운영(5000만원) 1개 사업이 있다.
시는 수정된 예산안으로 기금확보에 다시 나섰지만, 18일 열린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의원들은 이번 어린이보육재단출연예산안에 대해 한계성과 단편성을 지적했다.
문양오 의원은 “앞서 시의회는 어린이보육재단이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 및 시대변화에 따른  보육 및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위사업에 대한 분석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천 의원은 “계속사업 중 어린이집·유치원 졸업사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학사모 사진까지 찍어서 가정에 보내 주는데 이럴 경우 이중으로 졸업사진을 찍게 된다”며, “이중으로 지원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시는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 시행하고 수요자가 적거나 완료된 사업은 축소 및 일몰 처리해 신규사업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광양시 영유아 보육정책 메카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한려대 및 순천제일대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시의회 안건심사 자료에 첨부해 재단운영 독립성에 따른 기본재산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이번 예산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4:6에서 지금 6:4 정도로 해서 60%는 사업으로 지출을 하고 40%는 적립을 해서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하고 지금 가장 급한 세대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시의 동의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는데 실패함에 따라 보육재단에 대한 대규모 예산출연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동의안과 관련,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 동의안은 지난 5년간 매년 5억원을 출연한 기금으로 작년에 출연기간이 종료되어 향후 5년간 매년 100억원을 출연하는 계획으로 작년 제2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지만, 충분한 논의없이 지나치게 과다 출연금액이 문제되어 부결된 안건”이라며, “지난 5년간의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평가,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등과의 토론, 시민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출연금의 필요성, 당위성, 시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집행기관 검토만으로 성급한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 의장은 “부결된지 채 한달도 되지않은 시점에서 어떠한 보완조치도 없이 동일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시의회의 의결기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임시회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두고 있다.
추경안은 금년 본예산 1조 1,602억 원 보다 96억 원이 증액된 1조 1,698억 원규모다.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3차 긴급재난생활비 459억 원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1억 원, 코로나19 방역비 및 재택치료 이송비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등에 1억 원이 편성됐다. 또, 금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사업 4억 3천만 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 2억 8천만 원도 편성됐다.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추경안의 재난생할비 지원사업비에서 3억2,970만원을 삭감하고 의결했다.
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한 추경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겨쳐 최종 확정되는데, 광양시는 오는 25일부터 재난생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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