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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재난지원금’ 조정안은 누가?광양시, 정인화 시장 공약대로 추경 편성…의회, 세대간•계층간 갈등 우려
황망기 기자  |  mki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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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4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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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하 100만원, 그외 시민 2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
지난 선거당시 정인화 시장의 공약이다. 그리고, 1일 취임한 정 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을 2호 결재로 처리했다.

대시민 약속을 지키겠다는 정인화 시장의 의지를 반영해 광양시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이 포함된 99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첫 임시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방식은 집행부 안과 차이가 있다.
민선7기 말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제8대 광양시의회는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알려지자 소상공인들이 항의집회를 여는 등 선별지급이 자칫 지역사회내 갈등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소득과 무관하게 단순히 연령만으로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느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결국 8대의회는 선별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다시 불거졌다. 상대후보의 전시민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에 대해 정 시장이 선별지원과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퍼주기식 공약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의회의 심사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현재 광양시의회 의원 중 5명은 지난 8대의회 당시 집행부의 선별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했고, 새로 당선된 의원들 상당수는 민선7기 말 선별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성명을 발표한 이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9대의회 첫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것인가가 주목된다.
광양시의회의 한 의원은 “이미 시민들 사이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는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지급하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에 과연 선순환이 되느냐도 따져 보아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농협하나로마트로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은 “시장 제출안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지급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고 100만원 지급과 20만원 지급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기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이 지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며, “지급방식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대로 통과시키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도 “의회에 상정돼 올라오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여러가지 조율을 하게 될 것”이라며, “19세는 100만원을 주고, 20세는 20만원을 준다는 방식의 지급은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결국 집행부 원안이 관철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이지만,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다.
시장의 공약을 집행해야 할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바라고 있고, 의회에서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기관이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원하는 형국이다.
광양시의회의 압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규모나 지급방식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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