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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넘겨받은 시의회, 절충안 고심정인화 시장, 의회 첫 시정연설 통해 시정운영 비전과 핵심전략 소개
황망기 기자  |  mki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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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1  09: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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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생활지원비 지급을 둘러싼 논란 속에 학부모단체들이 시청 주변에 차등지급을 기정사실화한 현수막을 게첨해 의회를 우회 압박하고 나섰다.

제9대 광양시의회가 20일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1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다뤘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2,647억 원보다 843억 원이 증가된 1조 3,490억 원의 추경안이 상정됐다.
일반회계는 800억 원 증액된 1조 1,18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3억 원 증액된 2,309억 원이다.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생활비 532억 원을 비롯하여 국도비 사업의 시비부담금 267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관심의 초점은 긴급재난생활지원비 문제다.
광양시는 정인화 시장의 공약에 따라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시민들에게는 20만원의 긴급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8일 전체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집행부로부터 관련 계획을 최초 보고 받은 광양시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민 모두가 만족할만한‘보편적 지급’을 기준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는 문제를 고민해왔다.
서영배 의장은“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방식은 지급액 격차에 따른 위화감을 예방하고 시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시민 대통합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시의회인 만큼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추진이 시민간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8대의회 당시 정현복 당시 시장이 2차례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모두 부결 시킨바 있다.
이번 임시회 개회 전에도 시의회 의장단은 정인화 시장과 주순선 부시장을 만나 재난지원금의 차등지급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과정에서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선별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바 있는 정인화 시장은 대시민 약속 이행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행기관과 의회의 입장차가 워낙 커 쉽게 조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의회 일각에서는 19세이하 청소년에 대한 차등지급을 용인하더라고 일반 시민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한 의원은 “이 문제는 집행기관과 의회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집행기관이 자신들의 안을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결국 의회에서는 부결시킬 수 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무산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첫 사안부터 협치가 아닌 대결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게 되므로 양측이 한발짝씩 양보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지역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학부모회 등은 광양시청 주변에 재난지원금 차등지급을 기정사실화한 현수막을 게첨해 의회를 우회 압박하고 있다.
각 읍면동 학부모연합회 등의 명의로 게첨된 이들 현수막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아낌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광양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광양입니다’,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시의 학생인게 자랑스럽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한편, 20일 추경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인화 시장은 자신의 시정운영 구상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민선 8기 새로운 광양시대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시정운영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이루는 ‘함께 잘사는 포용도시’, 시민 참여가 일상화되는 ‘시민중심의 열린도시’, 광양의 가치를 높이도록 끊임없이 혁신하는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를 시정방침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시정비전을 향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시장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제도 발표했다.
정 시장이 밝힌 핵심전략과제 7가지는 ‘민생 활력과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광양경제 대전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완성’, ‘살고 싶은 농촌, 생동하는 농업 실현’, ‘청년이 꿈을 펼치는 청년친화도시 구축’, ‘그린인프라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휴먼시티 조성’,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관광문화도시 구현’, ‘참여와 혁신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행정 실현’이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긴급재난생활비 534억 원, 목성 중앙로 회전교차로 설치 30억 원, 읍내지구대 부지매입비 13억 원,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비 11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91억 원, 전기 승용자동차.화물차 보급 지원 22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지원 16억 원,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 20억 원 등이 반영됐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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