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용 열 (교육행정에디터·정책분석평가사)
장 용 열 (교육행정에디터·정책분석평가사)

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재정은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서 교부금, 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단위 학부모의 수익자부담경비와 발전기금으로 구분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교육재원 때문에 앞으로 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교육경비는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광양시는 지역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전전년도 시세수입액의 5%이내’로 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각급학교에 지원하여 광양시를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최근 광양시대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2020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창의융합 인재육성, 진로체험·진학지원 등 12개 분야에 7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상위권 성적우수 학생 지원 축소→다수 학생 위한 지원 확대 △진로체험·진학지원 확대 △창의적 학급교육과정운영 지원 확대 △체험활동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한다. 또한, 수능을 치른 고3 학생을 위한 △운전면허증 취득 수수료 지원 △각종 특강프로그램 지원 등을 확대한다고 보도했다. (참조: 2019.11.26. 광양시대신문,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어떻게 바뀌나)

이러한 광양시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추진은 교육을 임신-출산-보육과 연계하여 광양시를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인 2020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급별 편성액은 유치원 3억4600만원(4.9%), 초등학교 16억300만원(22.9%), 중학교 12억6800만원(18.1%), 고등학교 26억3200만원(37.6%), 공통 11억5100만원(16.5%)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타 시도는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 전남교육청이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2019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자료에 따르면, 별도 조례에서 연도별 소요액을 지원하는 학교무상급식비와 교복지원비를 제외하고, 2019회계년도에 학교(직속기관 포함)에 지원한 지원금 현황은 순천 25억4351만원 > 광양 16억350만원 > 목포 9억920만원 >여수 5억2050만원 >나주 3억818만원 순이었다.

더욱이, 광양시는 매년 안정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학교에서 양질의 고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광양시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광양발명교육센터 (광영초 내 소재)가 올린 실적을 알리면서,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광양시가‘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얼마나 힘써 오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 지역 내 중학생 7명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과대학교(POSTEC)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에 합격해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과 기업가정신,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의 교육을 2년간 받는다. 합격자 중 황00 학생(합격당시 광양중 2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광양발명교육센터를 통해 발명을 통해 나의 창의성을 시험하고 도전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참조:2019.12.4. 광양시대신문, 글로벌 혁신가로 성장하는 지역 발명인재들)
 ■ 광영초에 소재한 발명교육센터가 2019.3.20. 특허청에서 실시한 ‘2018. 전국 우수발명교육센터 평가’에서 최우수 발명교육센터로 선정됐다. 전국에는 발명교육센터가 201개있다. (참조: 2019.3.26. 광양시대신문, 광양발명교육센터, 전국 최우수 센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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