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됐다. 이 법에서는 항만공사의 사업으로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물류시설운영업,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항만공사법에는 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운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박람회재단 운영 한계 봉착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고 난 후 행사장 관리 주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해진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운영주체를 정하고 있는 법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러한 특별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설립됐다. 지난 10년동안 박람회장을 운영해 온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강용주 이사장은 “국제행사를 치른 후 사후활용과 관련한 전략이 없다보니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된 채 기재부 방침에 따라 예산 지원이 안 되면서 호랑이를 그려두었다가 고양이도 안 되는 것으로 쇠락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제행사 사후활용과 관련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박람회재단은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과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재단의 강용주 이사장은 “여수박람회장의 가장 큰 특징은 낮에는 덥고, 밤은 어둡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18만평의 부지가 땡볕입니다. 또, 밤에는 야간조명이 안 돼 어둡습니다. 조경사업을 통해 그늘을 만들자고 예산 50억원을 요구하고, 야간경관 사업에 70억원을 요구했으나 해수부의 안이 기재부에 반영이 안돼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전남도나 여수시에 지원을 요구해도 도나 시는 여수박람회장은 해수부 소관인데 어떻게 지자체에서 투자하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예산을 요구해도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지자체는 법적으로 투자가 가능해도 해수부에 떠넘기는 형국입니다. 특별법 내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치른 여수박람회장은 남해안 해양문화관광의 메카로 개발할 수도 있고, 기존의 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MICE 복합지구로 개발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을 MICE 특화지구나 해양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SOC시설은 박람회를 치르면서 이미 완벽에 가깝게 구축되어 있다.

KTX가 운행되는 여수엑스포역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항구가 지근거리에 있고, 공항과 숙박 등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그렇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 없이는 이러한 여건도 ‘그림의 떡’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이 자체적으로 박람회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다. 그 대안으로 공공개발,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해 개발과 운영을 하자는 것이다.

여수시장을 역임한 주철현 국회의원은 항만공사가 여수박람회장을 인수해 운영하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 이들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인수해 운영해야 한다.

항만공사 인수를 둘러싼 논란

 그렇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수를 지역구로 하는 주철현 의원과 김회재 의원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광양을 지역구로 하는 서동용 의원 역시 논의 초기에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 여수 시민사회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고, 이를 둘러싼 광양과 여수의 시민사회 의견이 다르다. 항만공사 인수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정치권의 통합적 사고를 통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이유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후활용에 대한 정밀한 설계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권 차원의 시각이 다른 점에도 원인이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노무현 정부에서 유치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치러졌다. 그러다 보니 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정체성이나 비전이 달랐다.

행사를 치른 후 이명박 정부는 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청산에 무게를 두고 추진했다. 행사가 끝난 후 청산단을 여수로 내려 보냈다. 청산단은 박람회장의 부지매각을 통해 민간의 기업활동 공간으로 주려는 의지를 갖고 여수를 찾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역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여수시민의 여론에 따라 청산에서 유지로 전환됐다.

또, 민주당의 주도로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용주 재단이사장은 “정부가 달라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의 주체는 재단이 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항만공사처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무부처인 해수부나 전남도, 여수시 등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인수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이미 내려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침에 여수 시민사회가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여수 시민사회 내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장공론화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수시가 박람회장을 인수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운영주체가 어떻게 정해지든 박람회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대대적인 개보수는 필수적이다.

해양수산박물관 유치 필요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박물관을 전남도에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남도는 해양수산박물관 입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해양수산박물관 입지의 최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의 유치는 박람회장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도내 각 지역이 이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수출신 김회재 국회의원은 “여수 엑스포장은 KTX 여수엑스포역에서 걸어서 10분, 여수공항에서는 차로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최고의 교통 입지”라면서 “여수 엑스포장에 세워질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통해 2012여수엑스포의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가치와 해양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수 선언의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황망기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