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다시 들려온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길거리에서 156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300여명의 사상자가 난 참사에 대해 정부당국자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결국 참사 3일만에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시장의 사과가 나왔지만, 사과의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에 달하는 꽃다운 생명이 스러지는 것을 TV생중계로 지켜본 것이 불과 8년 전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다.

정부와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국민들이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해도 국가의 응답은 없었다. 그리고, 정부는 참사 후 이를 인재가 이난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부터 시작했다.

‘왜 거기 갔느냐?’고 말한다. ‘핼로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지자체장은 축제나 행사가 아닌 하나의 현상이었다고 호도한다. 현상이든, 문화든 수 많은 국민들이 한곳에 모였다. 그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 굳이 따질 것도 아니다. 특정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경우 혼잡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혼잡상황을 관리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은 공권력의 책무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그들에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주최가 없는 행사에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항변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한 논리다. 우리의 시민정신은 제복을 준중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한다. 한가하게 권한 타령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참사의 원인은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그렇지만, 국격을 강조하는 보수정권이 집권할 때 유독 국민들의 떼죽음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먼저여야 한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무리 정교한 메뉴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2022년 늦은 가을, 한 없이 추락하는 국격과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다시 나오는 현실이 서글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