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도의원, 

“지자체 보증출연금 미납 심각”

전남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지자체 출연금이 몇 년째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이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서 현재까지 출연금을 미납한 지자체는 순천시 등 6개 시‧군으로, 미납 규모는 60억 원에 달한다.

미납 규모는 순천시 20억 원, 여수시 15억 1,500만 원, 목포시 14억 2,500만 원, 광양시 5억 7,800만 원, 나주시 2억 7400만 원, 영암군 1억 9,800만 원 순이다.

김 부의장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비스를 받고 있는 업체는 5만3,321개로,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 12만9,585개 업체 중 41.1%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군만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균 부의장은 “전라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공동 대응하여 시‧군으로부터 미납금을 신속히 출연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일 도의원, 

“농업 보조사업 자부담 낮춰야”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이 “농산물 가격 폭락과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각종 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농산물 공동선별‧출하 지원사업의 경우 수탁은 자부담이 50%, 매취는 80%로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며,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동선별비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농민들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은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보험가입 자부담을 낮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공비축미를 톤 백 위주로 수매하다 보니 기계‧장비가 없는 소농‧고령농 등 영세농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포대 수매도 같이 병행하여 이들도 영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임형석 도의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이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재정분담을 통해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입학금 및 수업료,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 체험학습비, 기숙사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임 의원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등 전남도 조례에는 다자녀가정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남은 출생아 수가 해마다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도의원, 

“수능 고사장 노후 방송시설 개선”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의 노후 방송시설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전남 화순고등학교에서 방송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영어 듣기평가가 40여 분가량 지연돼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전남도교육청에 항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 방송장비는 2013년에 설치됐으며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듣기평가는 음질이 가장 중요하고 수험생들의 성적을 절대적으로 좌우한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 학교를 대상으로 방송시설 개선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