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20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EU CBAM 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서동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EU CBAM 도입 시 국내 산업 중 철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0 월 CBAM 전환기간 시작에 앞서 경제적 관점에서 CBAM 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주제발표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CBAM 시행에 따른 국가별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물가상승이 EU 또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CBAM 시행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박호정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국 국장,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함께 EU, 미국 등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과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한 탄소 규제 계획, 글로벌 탄소 규제에 따른 무역,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서동용 의원은 “CBAM 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최종재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망기 기자